미디어법 무엇인가?

소개

감사합니다.

목차

1. 용어

2. 개정안의 주요 내용
2-1. 방송법
2-2. 신문법
2-3. IPTV법
2-4. 정보통신망법
2-5. 기타

3. 논쟁
3-1. 찬성
3-2. 반대

4. 다른 나라의 예

5. 상황 경과
5-1. 2008년 12월 19일
5-2. 2008년 12월 20일
5-3. 2008년 12월 21일
5-4. 2008년 12월 24일
5-5. 2008년 12월 26일
5-6. 2008년 12월 28일
5-7. 2008년 12월 30일
5-8. 2008년 12월 31일
5-9. 2009년 1월 1일
5-10. 2009년 1월 3일
5-11. 2009년 1월 4일
5-12. 2009년 1월 5일
5-13. 2009년 1월 6일
5-14. 2009년 1월 8일
5-15. 2009년 1월 13일
5-16. 2009년 1월 16일
5-17. 2009년 2월 25일

6. 광고

7. 언론마다 다른 시각
7-1. 찬성
7-2. 중립
7-3. 반대

8.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용어

• 미디어 관련법: 법률상 정의된 용어가 아니라 정당, 언론 등에서 편의상 부르는 명칭이기에 명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는 없으나, 주로 방송법과 신문법(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말하며 상황에 따라 IPTV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디지털전환법(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등을 포함하는 예도 있다. 언론에서는 간단히 미디어법 또는 언론법이라고도 표기하였다.


2. 개정안의 주요 내용

2-1. 방송법 - 대기업과 재벌신문의 방송진출을 허용

-대기업과 신문의 지상파 지분 참여를 금지한 현재 조항을 풀어 20%까지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종합 편성 채널과 보도전문 채널에 대한 대기업과 신문의 지분소유도 현행금지에서 각각 30%와 49%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문, 대기업, 외국자본 등의 방송시장 진출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이 핵심

(찬성-여당)
-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강화와 자본 유입을 통한 안정적 재원 확보 필요
- 이런 규제의 완화가 세계적인 추세이며 일자리 창출과 미디어산업의 고도화,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미디어 그룹의 탄생 등의 긍정적 효과를 이끌 수단이라는 입장
- 어느 정도 경쟁 체제에 있는 통신상업이 비약적 발전을 한 것과는 달리 방송업계는 오랜 기간 장비 국산화, 경쟁력 있는 콘텐츠 생산 등에서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반대)
- 언론(방송)의 자본 종속화에 따른 여론 왜곡
- 일부 보수언론의 여론 독과점 심화우려
- 소유 지분 완화가 일자리 창출, 미디어 산업 고도화를 이끌 수단이 라는 데 동의할 수 없다.

참고자료

· • 대한민국 제279회 국회
· • 2008년 전국언론노동조합 총파업
· ! 삼성 방송? 재벌에 방송 열어주려는 한나라-pd저널 백혜영, 2008년 12월 05일
· ! 신문·방송 겸영이 세계적 추세라고?-미디어스 양문석, 2008년 09월 02일
· ! 가 나 다 뉴라이트 “조중동방송으로 경제 살리자”?《미디어스》2009년 01월 02일 (금) 16:42:35
· ! 가 나 다 라 마 바 미국도 유럽도…신문·방송 겸업 세계적 추세 아니다《한겨레》2008년 12월 29일자
· ! (알아봅시다) 신문방송 소유 겸영 규제《디지털 타임스》2008-10-28 20:38
· ! 신문·방송 겸영은 세계적 추세?《기자협회보》2008년 01월 30일 (수) 13:19:24
· ! 전의 불태우는 여야… 또 ‘일촉즉발’, 세계일보, 2008.12.19.
· ! “밀리면 끝” 결사항전 외치는 민주당, 중앙일보, 2008.12.22.
· ! 가 나 민주당도 선별 “MB 악법차단”…30여개 법안 반드시 저지, 경향신문, 2008.12.21.
· ! 9년 만에 방송사 총파업, 한겨레, 2008.12.25.
· ! 총파업 참여 MBCㆍSBS 방송 차질 빚나, 연합뉴스, 2008.12.25.
· ! 민주 본회의장 진입 `미스터리', 연합뉴스, 2008.12.26.
· ! 언론노조 총파업 돌입(종합), 연합뉴스, 2008.12.26.
· ! 정부, "언론노조 파업은 불법…….엄정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