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총선 석패율제 도입은 필요한가

소개

석패율제도에 대한 소고입니다.
19대총선의 최대 화두인 선거제도를 둘러싼 논쟁에 대해 서술하였습니다.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를 준비하면서 쓴 자료이고 시상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시길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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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석패율제도 과연 필요한 제도인가?
여야 정치권이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방편으로 영호남지역에 한해 국회의원 선거의 석패율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19대 총선에 석패율제 도입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시아경제 7월 1일자 기사에서 박희태 국회의장은 “현 선거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견과 함께 석패율제 도입에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인 소선거구제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소선거구제 하에서 승자독식체제와 그에 따른 사표심리로 인해 선거에서의 공정한 경쟁은 제한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지역주의 정치구도라는 특수한 상황은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을 심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8대 총선에서도 지역 독점적 정당구조는 여전히 형성되었고 한나라당은 집권여당임에도 불구하고 호남지역에서 단 한 석의 의석도 확보하지 못하였다. 특히, 호남지역의 경우 1985년 12대 총선 이후 27년간 양대 정당 중 하나인 단 한명의 한나라당 후보의 당선도 허락하지 않았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통한 정당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 지며 그 대안으로 석패율제의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에서는 지난 산업화 이후부터 민주화 이후까지 서구와 유사한 사회적 균열구조의 과정을 겪은 것으로 보이나, 서구사회에서 정당체제형성에 본질적 영향을 미쳤던 계급균열을 통한 정당체제의 개편은 생략되어졌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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