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주의(constitutionalism)대 민주주의(democracy)

소개

과거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의 기초로 여겨졌던 헌정주의가 어떻게 민주주의와 대립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구조를 간략하게 설명하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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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헌정주의와 민주주의
과거 권위주의 체제하에서는 법치주의, 입헌주의는 민주주의의 기초이며 민주주의와 정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정당성을 결여한 폭압적 권력이 무력으로 헌정질서를 중단시키고 권력을 강탈하기 위해 헌정 유린을 일삼는 상황에서, 권력의 행사를 법의 지배의 틀 안에서 제약하는 법치주의나 입헌주의의 확립은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기초로 간주되었다. 민주화란 곧 법치주의 확립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를 달성했다고 평가되는 민주화 이후에는 민주주의와 입헌주의가 갈등관계를 노정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주권재민(Popular sovereignty)과 다수결주의(Majoritarianism)의 두 가지 원칙을 축으로 한다. 즉 민주주의란 다수의지가 절대적이고도 배타적 주권을 갖고 있는 민치의 원칙이란 말이 된다. 이에 반해 헌정주의는 전혀 이질적 논리에 기반하고 있다. 입헌주의의 두 가지 논리적 구성요소는 합법성(legality)와 법치(rule of law)의 원칙이다. 합법성은 법에 의해서 명시적으로 그리고 행위시점에 금지되지 않은 행위는 처벌될 수 없다는 원칙이며, 이는 특히 헌법권리조항의 논리적 기반이 된다. 합법성 원칙의 기본목표가 권력의 임의적 행사와 소급적 행사를 규제하는 데 있는 반면, 법치의 원칙은 법이 안정성(stability)과 측 가능성(predictability)를 갖추기를 요구한다. 이렇게 보았을 때 민주주의는 입헌주의와의 논리적 갈등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