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관계론] 산업정책의 의의 및 그 성격별 대분류 유형과 수단별 유형

소개

방송대 4학년 e형 정부기업관계론 산업정책이 가지는 의의를 간단히 설명하고, 그 성격별 대분류 유형과 수단별 유형을 비교, 평가하시오의 리포트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목차

Ⅰ. 서 언

Ⅱ. 산업정책의 의의
1. 산업정책의 개념
2. 산업정책의 유형
1). 정부 개입형
2). 시장 의존형
3).합의 주의형
Ⅲ. 산업정책의 분류(分類)
1. 산업정책의 성격별 대분류
1). 산업구조정책
가. 산업구조정책의 목적
나. 산업구조정책의 분류 및 수단
2). 산업조직정책
1. 산업조직정책의 목표
2. 산업조직정책의 분류
2. 산업정책의 수단별 유형
1). 유인정책
2). 규제정책
3). 방향제시정책

Ⅳ. 맺음말

▒ 참고 문헌

본문내용

현대 산업 정책에서 정부의 역할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기업의 부도덕한 행위나 과열경쟁 등은 막아야겠지만,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해 줘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적법한 절차로 경영하며 정부와의 조화로운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역으로 기업활동과 관련된 정부 정책은 현대 산업정책에 있어서의 정부의 역할은 지대하다고 볼 수 있다.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간섭과 규제를 줄이는 것이 곧 자유방임은 아니다. 자원배분이 시장에 의해서 결정되도록 하는 기본원칙을 지키더라도 정부가 해야할 일이 있는 것이다. 정부의 첫째 임무는 공공재의 공급이다. 민간재 중에서도 부분적으로는 공공재적 성격을 가진 것이 많이 잇다. 이처럼 양면적 성격을 갖는 재화를 국가가 공급하는 제도를 갖는 나라도 있듯이 제도와 전통의 차이도 있다. 둘째는 낙후된 부문의 보호와 사회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활동이다. 시장을 통한 자원 배분은 참여자간의 경쟁을 원리로 하여 운영되므로 경쟁에 패배하는 측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는 사양산업, 낙후된 지역, 여건이 열악한 산업부문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본 조사에서는 산업정책이 가지는 의의를 설명한다음, 그 성격별로 대별하고 수단별로 구분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1). 유인정책

민간기업에 금전적 내지 비금전적 유인(incentives)을 부여, 정책목적에 부합되는 행동을 자발적으로 취하도록 유도하는 것.
조세감면, 금융지원의 수단을 통하여 부문간의 비용 또는 수익률의 상대적 크기를 변화시켜 기업의 이윤추구행위의 방향과 구성에 영향--시장메커니즘의 기능에 결함이 있는 경우 이를 한계적(marginal)으로 수정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

참고자료

· 김세원, 안세영 산업정책론 박영사
· 김효명 현대경제정책 박영사
· 강민 외. 1991. {국가와 공공정책: 한국 국가이론의 재조명}. 법문사.
· 김견. 1991. "1980년대의 산업구조 조정정책."{한국자본주의의 분석}. 일빛.
· 김석준. 1990. "산업화정책과 국가의 역할." {현대사회}. 가을-겨울호.
· 辛泰坤. 1990. {한국경제정책론}. 법문사.
· 이경태. 1991. {산업정책의 이론과 현실}. 연구총서 91-07. 산업연구원.
· 이성훈 . 김시종 . 한성호. 1989. {한국의 산업정책: 산업구조정책관련자료집}. 산업연구원.
· 이종윤. 1989.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산업정책의 전개." 박우희 . 정영일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