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와 수입할당제

소개

대외무역법 수업 발표자료
전략물자 수입할당제

목차

<전략물자>

Ⅰ.서론
1. 전략물자란?
2.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개념과 목적
(1)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개념
(2)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목적

Ⅱ.본론
1. 전략물자 관련체제 및 주요내용
2.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1)국외규범
(2)국내규범
(3)전략물자 수출허가요건
(4)시스템이용 절차
3. 전략물자 판정 및 허가
(1)자가판정
(2)사전판정
(3)허가
4. 자율준수제도 (Compliance Program : CP)
(1) 자율준수체제 관계 법령
(2) 자율준수 무역거래자 지정절차
(3) C/P도입 시 혜택
5. 전략물자 수출입 위반 관련사례
(1)국내사례
(2)외국사례

Ⅲ.결론

< 수입할당제 >

Ⅰ. 서 론
1. 수입할당제란?
2. 관세와 수입할당제의 비교

Ⅱ. 본 론
1. 수입할당제 종류
(1) 관세할당제(tariff quota)
(2) 자주적 할당제(unilateral import quota)
(3) 협정할당제(bilateral quota)
(4) 혼합할당제(mixing quota system)
2. 수입할당제 사례
(1) 김 QUOTA
(2) 스크린 QUOTA
(3) 섬유 QUOTA

Ⅲ.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서론
1. 전략물자란?
전략상 필요한 물자, 전쟁 수행시 필요한 모든 물자를 가리킵니다. 여기에는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무기, 탄약 등을 비롯해 철, 석탄, 금속, 석유, 각종 섬유 등 광범위한 품목들이 포함되며 그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 군사적 목적으로만 이용되는 군전용의 물자만이 아닌 민수품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이다. 전략물자에 포함되는 민수품은 군사적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품목으로서 국제적으로는 이중용도(Dual Use)품목으로 불리어진다.
국제사회에서 사용하는 ‘전략물자‘는 재래식 무기 대량파견 무기, 그 운반수단을 일차적으로 전략물자라하고 이것들을 생산할 수 있는, 그리고 개발에 이용되는 장비 소프트웨어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간단히 말해서 , 민간에서 사용되고 있는 테니스라켓에 사용하는 탄소섬유는 산업용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미사일 본체를 만드는 주요원료이기 때문에 이것이 전략물자라고도 한다.
2.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개념과 목적
(1)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개념
‘전략물자’가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국제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때문이다.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핵, 생화학, 미사일, 재래식 무기가 우려국가나 테러리스트 조직에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러한 대량 파괴 무기의 개발, 제조 등에 관련된 물품 및 기술, 소프트웨어의 이전을 통제하는 것이다.
(2)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목적
군전용 물품과 이중용도품목이 분쟁국가나 국제평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국가로 수출이 되어 군사력의 과도한 확장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이다. 초강대국 블록간 큰 전쟁이나 무력충돌의 가능성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중동 걸프만, 팔레스타인, 인도, 파키스탄, 아프리카 등 종교와 인종, 영토분쟁 등을 이유로 지역적인 분쟁이나 테러리스트에 의한 안보 위협은 계속되었고, 국가 차원에서 생화학, 핵무기나 미사일을 보유하려는 우려국(Concerned Countries)

참고자료

· 1. 대외무역법, 전순환(2008), 234p
· 2. 스크린쿼터제와 한국 영화산업 - 삼성경제연구소(1998. 12)
· 3. 섬유교역 자유화 시대 우리나라 섬유, 의류사업의 생존전략 : 섬유수입 쿼터 폐지를 중심으로 - 계명대학교 국제학대학원/권기창(2005)
· 4. 중국 김 산업의 현황 및 경쟁력 분석에 관한 연구 - 해양수산부 박민규(2006)
· 5. 국제통상의 이해 - 노택환(2004)
· 6. 지식경제부 http://www.mke.go.kr/
· 7. 전략물자관리시스템 http://www.yestrade.go.kr/
· 8. 인터넷 기사
· ①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76601.html
· ② http://www.yestrade.go.kr/ → 알림/정보 마당 → 알림판 → 국내외소식
· ③ http://www.justice.gov/opa/pr/2009/November/09-nsd-119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