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와 MB정부의 세종시 정책변동 분석

소개

Kingdon의 PSF모델을 이용하여 세종시 사업을 조망합니다.
특히 참여정부와 MB 정부의 세종시 정책의 구상안을 PSF 모텔을 통하여 분석합니다.
May 의 정책의제 설정 모형과 Kingdong 의 정책의 창 모형을 통하여 분석을 시도합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세종시 사업개요
1. 세종시 사업 개요
2. 참여정부와 MB정부의 세종시 구상(안) 비교 검토

Ⅲ. 정책변동 분석에 적용할 이론적 틀

Ⅳ. 참여정부와 MB정부의 세종시 정책의 분석
1. May 의 정책 의제 설정 과정모형에 의한 분석
2. Kingdon의 정책의 창 이론에 의한 분석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사업중의 하나인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세종시’)가 현 정부들어 정운찬 총리 임명(‘09.9) 이후 그 궤도 수정작업에 들어가면서 9부 2처 2청의 중앙행정기관을 충청권으로 이전하겠다는 대전제에 변화가 발생하였다. 이명박대통령까지 원안 수정의 불가피성을 공식화(`09.11.27, MBC)하면서 원안 추진 정책기조가 변경되었으며, 급기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대안으로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 건설이라는 세종시 수정안까지 발표(’10.1)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정책변동의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세종시 추진을 둘러싼 정책결정 과정이 시기별로 어떤 영향요인에 의해 변경되어 가는지 일반정책 이론과 John W. Kingdon의 ‘정책의 창’ 이론의 틀을 적용하여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한다.
Ⅱ. 세종시 사업개요
1. 세종시 사업개요
1) 추진배경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면서 주택난과 교통혼잡, 환경오염 등 각종 사회적 비용의 증가와 생산성 하락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집중현상은 수도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 지방의 상대적 경제침체를 가속화시키는 원인으로도 작용하여 국가 전반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표1> 수도권 인구집중 현황
자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우리나라 인구의 약 절반은 전체 국토면적의 11.8%를 차지(실제 거주할 수 있는 면적은 1.1%에 불과)하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2000년 기준 일본 동경권은 32.6%, 프랑스 파리권은 18.7%, 영국 런던권은 12.2%에 불과한 것을 고려하면 한국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OECD국가 중에서도 최고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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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http://www.macc.go.kr/)
· 13.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홈페이지(http://www.sejongcit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