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 정부실패

소개

a+자료 입니다 참고하시고 좋은성적 거두세요 !

목차

1.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원인들.
(1)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발견
(2) 시장실패의 원인
(3) 정부실패의 원인

2. 시장실패의 해결방안
(1) 시장의 불완전성 제거
(2) 소득불평등의 시정
(3) 공공재의 공급

본문내용

1.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원인들.

(1)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발견

시장실패의 발견은 1929년 대공황에서부터 비롯되었다. 그 이전에는 소위 자유경쟁시장의 논리가 경제정책을 지배하고 있었으며, 국가의 개입은 비효율적인 것으로 인정되었다. 즉 합리적 인간의 이기심이 가장 생산적인 경제체제를 자연적으로 생성시킬 수 있다는 신뢰는 바탕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자본가의 자본축적을 위한 욕구는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 1929년 대공황을 통해 밝혀졌으며, 규제되지 않은 시장은 자기파괴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도 판명되었다.
정부실패는 대부분 관료와 정치인들의 정책결정과정에서 보여주는 비효율적, 이기적 행태에 대한 비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실패의 의한 가장 중요한 발견은 ‘정부행위의 비용’ 개념이었다. 시장행위는 그 결과를 통해 시장행위자에게 이윤이 발생하게 되므로 비용은 당연하게 생각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경우는 시장보다 저렴한 인건비로 공공재를 생산하고 공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믿어왔었다. 그러나 정부의 행위 역시 그 자체로 외부효과도 발생하며, 관료들의 내부성에 의한 비용이 시장비용보다 결코 적지 않았던 것이다.

(2) 시장실패의 원인

대공황이후 시장실패의 개념이 형성되면서, 시장실패를 구성하는 원인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제시되었다.

1) 첫 번째 원인
시장행위는 다양한 외부효과를 발생시킨다. 외부효과의 대표적 사례는 환경호염이 될 수 있지만, 이 외에도 기업이 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나타나는 근로자들의 건강문제, 작업장 안전의 미비로 인한 재해문제 등이 모두 사회적 비용으로 전이된다. 결국 외부효과는 기업의 비용을 비합리적으로 낮게 나타냄으로 인해 가격결정에 있어서의 왜곡도 발생이 된다.

2) 두 번째 원인
시장정보는 공급자와 수요자간에 형평성이 없고, 공급자들과 수요자들 간에도 정부의 형평성은 현실화되기 어려웠다. 결국 시장에서의 완전경쟁은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효율적인 수준으로 달성되지 못하였다.

3) 세 번째 원인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