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개방경제의이해] 국제무역론 강의노트/ 기회비용/ 비교우위론/ 비교우위를 결정짓는 요소/ 비교우위의 약점과 경쟁우위/ 비교우위론의 문제점/ 자유무역의 여러 의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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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자유무역은 교역에 참가하고 있는 경제전체의 효율성을 높혀줄 수 있다.

2. 자유무역이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며 자유무역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계층, 손해를 보는 기업및 산업이 존재한다.

3. 비록 다른 나라에 비해 모든 산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자유무역으로부터 이익을 볼 수 있다.

4. 전 산업에 걸쳐 비효율적인 국가일지라도 자유무역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논리는 뒤바꾸어 말하자면 전산업에 걸쳐 효율성을 자랑하는 국가일지라도 자유무역을 통해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5. 국제경제학교과서에 따르면 자유무역은 좋고, 보호무역은 나쁘다. 그러나 보호무역장벽은 보호장벽을 설치한 국가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

6. 다른 나라가 보호장벽을 설치할 경우에는 일방적인 자유무역이 항상 바람직스러운 것만은 아니다

7. GATT, WTO는 교역당사국 모두에게 손해를 가져다 주는 무역전쟁을 반대한다.

거래로 부터의 이익
일상생활에서의 비교우위와 특화
- 기회비용 (opportunity cost)
- 비교우위론
- 비교우위를 결정짓는 요소
- 비교우위의 약점과 경쟁우위
- 경쟁우위와 국가경쟁력
- 비교우위론의 문제점
- 자유무역의 여러 의미들

본문내용

3. 비록 다른 나라에 비해 모든 산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자유무역으로부터 이익을 볼 수 있다.

A, B 두 기업이 있다고 하자. 그런데 A기업이 B기업에 비해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동일한 제품일지라도 훨씬 낮은 비용/가격으로 생산할 수 있다고 하자. 이 경우 결국 시장에서 B기업은 도태될 것이다. 이러한 논리를 세계시장으로 확장시키면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능력을 갖춘 C국가의 c기업이 (비효율적인) D국가의 d기업을 시장에서 몰아낼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극단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자.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기업들이 주요 상대국인 외국의 어떤 나라의 전 산업에 걸친 기업들에 비해 비효율적이라고 하자. 이 경우 국내의 어떠한 기업도 세계시장에서 외국기업과 경쟁에서 우위를 지킬 수 있으리라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리카아도의 비교우위모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의 핵심은 이러한 경우에서 조차 몇몇 기업은 세계시장에서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어떤 국가의 모든 산업이 비효율적이고 경쟁력이 취약하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덜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에 특화함으로서) 자유무역으로부터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4. 전 산업에 걸쳐 비효율적인 국가일지라도 자유무역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논리는 뒤바꾸어 말하자면 전산업에 걸쳐 효율성을 자랑하는 국가일지라도 자유무역을 통해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A, B 두 기업이 국내시장에서 경쟁하는 경우 - 세계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효율적인 A기업은 비효율적인 B기업을 몰아낼 것이다. 그러나, 리카아도 모델에 따르면 다른 나라에 비해 효율적이고 경쟁력있는 기업일지라도 자유무역을 하게 됨으로서 시장으로부터 축출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