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론] 한국 관료부패의 원인과 통제 방안

목차

Ⅰ.서론

Ⅱ. 관료부패에 대한 제 접근
1.관료부패의 개념
2. 관료부패의 접근방법

Ⅲ.관료부패의 원인

Ⅳ. 한국에서 행정국가의 성립과 자본주의 발전 그리고 관료부패.
1. 권위주의 행정국가의 성립.
2. 자본주의 발전과 지배연합 그리고 부패의 구조화.

Ⅴ. 부패 통제를 위한 논의.

Ⅵ. 결론

본문내용

관료(제)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관료(제)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항상 등장하는 암묵적인 전제는 관료의 중요성 혹은 필요불가결성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현실상황과 관련하여 등장하게 되는 관료의 여러 가지 역기능에 대한 비판적 논의이다. 결국 관료를 정치 및 행정 영역의 주요 연구대상으로 논하면서도 마지막에는 현실적인 관료에 대해 의식적.무의식적으로 부정적인 결론을 도출하게 하는 경향이 어느정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관료부패"와 관련한 연구에 있어서 더욱 심하여, 원론적인 관료(제) 자체에 대하여조차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도록 하는 경향이 심하였다. 많은 경우 관료부패의 원인을 관료자체 혹은 관료제내부의 문제로부터 도출하려고 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물론 관료부패의 현상적 측면만 본다면 '관료'변수의 중요성은 큰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관료부패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관료를 무조건 부패관계의 중심에 놓을 것이 아니라 다른 관련변수와 더불어 "동일한 수준의 하나의 구성변수"로서 취급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좀더 "구조적이고 총체적인 접근시각"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김영종, "개발도상국들의 관료부패모형정립" , [한국행정학보] 19권2호 , 1985
· 김해동, "관료부패에 관한 연구(1)" , 서울대행정대학원 , [행정논총] 10권1호, 1972, "관료부패의 유형" , [행정논총] 28권1호 , 1990, "각국의 부패통제-법과 기구-" , [행정논총] 29권2호 , 1991, "관료부패통제의 논리" , [행정논총] 30권1호 , 1992, "근대화와 관료부패의 관계에 관한 연구", [행정논총] 31권2호, 1993
· 김호섭, "공직의 윤리성제고를 위한 새정부의 개혁:평가와 대안", [한국행정학보]28권 4호 , 1994
· 박광주, "국가론을 통한 한국정치의 패러다임모색:최근의 연구동향과 그 반성" ,[현상과 인식]봄호 , 1986
· 윤태범, "한국관료부패의 유형과 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 , 서울대학교행정학박사 학위논문 , 1992
· 이종수, 윤영진 외 , [ 새행정학 ] , 대영문화사 , 1995
· 전수일, "관료부패연구:사회문화적 접근" , [한국행정학보]18권1호 , 1984
· 최장집, "과대성장국가의 형성과 정치균열의 구조" , [현대사회] 봄호 , 1981
· 한국정치연구회, "한국사회 지배연합의 변천과정" , [한국정치론], 백산서당 , 1989
· 허철행, "한국행정국가에 관한 연구:국가론을 중심으로" , 부산대학교행정학석사학위논문 , 1990
· 황수익, "정치자금과 부정부패" , [계간사상] 겨울호 , 1991
· Arnold J. Heidenheimer, [Poitical Corruption : Reading in Comparative Analysis](New York : Holt, Rinehart and Winston , Inc. , 1990
· H. Alavi, "과대성장국가론 :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 임영일,이성형 편역 , [국가란무엇인가 : 자본주의와 그 국가이론] (서울 : 까치 , 1985)
· M. Johnston, [Political Corruption and Public Policy in America] (California : Brooks / Cole Publishing Company , 1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