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노사관계 -중국의 노동조합, 최근 중국 노동시장의 동향

소개

중국의 노사관계 보고서 입니다.

목차

1. 경제적 변화
2. 정부정책
3. 사용자 측 - 신노동계약법 실시에 대한 몇몇 기업들의 반응
4. 중국의 노동조합
5. 최근 중국 노동시장의 동향

본문내용

▣ 1978년 시작된 개혁개방정책으로 경제체제가 사회주의체제에서 시장체제로 바뀌면서 지난 30년간 양적 질적으로 비약적 발전을 이루었다.
▣ 소유제도의 변화로 이전에는 중국내 생산의 99%를 공유제 기업이 담당하였으나 사영기업과 개체공상효(개인기업)의 수가 증가하였다.
▣ 방대한 시장과 저임금 노동, 적극적인 외자유치정책으로 개도국 중 가장 많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였다.
2. 정부정책
▣ 실질적인 노동법은 없었고 중국 노동시장은 국가가 직장을 분배하며 평생고용하는 고정공제도로 운영되었다.
▣ 개방정책 이후 1995년 최초의 노동법이 제정된다. 모든 형태의 기업을 대상으로 계약사원 형태의 ‘노동계약제’를 도입하였으며 사용자는 1-2년 기간의 계약사원으로 노동자를 반복 고용하고 계약기간이 만기되면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 없이 자유롭게 고용종료가 가능하였다.
▣ 시장원리에 근거한 유연한 고용제도는 상당히 친기업적인 정책이며 인건비상승을 억제하고 노동력의 신진대사를 원활케 함으로서 중국을 단기간에 “세계의 공장”으로 성장시킨 밑거름이 되었다.
▣ 그러나 이러한 수출·발전 최우선정책 아래 최고소득 도시와 최저소득 도시의 소득격차가 8.3배, 도시와 농촌 사이의 소득격차가 3.2배, 계층 간 격차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경계수준인 0.4를 넘어서 0.5에 육박하는 등 지역, 도농, 계층 간의 격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 2002년 후진타오-원저바오 정권이 등장한 후 2004년부터 사회적 격차 해소를 겨냥한 “조화로운 사회” 이념을 제창하게 된다.
▣ 신정권은 노동자의 권익보호에 초점을 맞춘 친노동적인 노동법 입법에 착수했으며 노동계약법, 취업촉진법, 노동분쟁조정중재법 등 노동관계 관련 법령들이 잇달아 제정 실시된다. ▣ 친노동적법을 통해 누적되었던 사회적 갈등과 모순을 해소하고 그 동안 도외시 되었던 노동자의 권익 보장을 위하여 노동관계를 규범화하였다.
▣ 신노동계약법: 가장 큰 쟁점사항은 장기 노동계약체결. 고용안정을 위해 10년 이상 근속하거나 2회 이상 고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노동자에게 무고정기한 노동계약의 체결 요구권을 부여하였다. 이밖에도 계약 만기 퇴직 시 회사의 사정에 의해 고용이 종료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해고요건과 노동계약법을 어길 시의 처벌규정을 강화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