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법 중간고사(CISG의 구조와 특성, 물품매매의 계약적합성, 물품매매에서의 인도의무와 서류교부, 매매당사자의 보호수단,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소개

국제거래법 중간고사 자료 요약본입니다.
시험 족보 형식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목차

<물품매매의 계약적합성>
Ⅰ. 물품의 계약적합성 기준
1. 총설
2. 수량 적합성
3. 품질 적합성
4. 포장 적합성
Ⅱ. 계약적합성 판단시점 및 부적합 보완
1. 위험이전시 계약적합성
2. 위험이전 이후의 부적합
3. 부적합의 보완
Ⅲ. 물품 검사와 부적합 통지
1. 물품검사의 시기
(1)원칙
(2)송부매매시 검사
2. 부적합통지
(1)통지의 목적 ․ 기간
(2)통지의 내용 ․ 방법
(3)통지의 해태
(4)제척기간
Ⅳ. 권리부적합
Ⅴ. 지적재산권 청구

<물품매매에서 인도의무와 서류교부>
Ⅰ. 인도의 장소와 방법
Ⅱ. 물품의 인도에 부수하는 의무
1. 특정통지의무
2. 운송계약체결의무
3. 보험정보 제공의무
Ⅲ. 인도의 시기
Ⅳ. 서류교부의무
1. 서류교부의무
2. 서류의 부적합
3. 구제수단

본문내용

Ⅲ. 특징

1. 매매당사자의 이익균형
CISG는 매내당사자의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보장함으로써 매도인의 입장에서나 매수인의 입장에서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

2. 대륙법과 영미법의 조화
CISG는 매매에 관한 대륙법과 영미법의 차이를 극복하여 양대 법체계를 조화시키는데 성공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 적용대상의 제한
CISG는 그 적용범위를 매매계약의 성립에 관한 문제와 매매계약에서 생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문제로 한정함으로써 가능한 분야에서 매매법의 통일을 이끌어내었다.

참고자료

· 정하윤 - 국제거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