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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인코텀즈 2020 국제거래법 생활속의 무역 물품대금 국제매매계약서 청약 종류 무역실무

EasyAI “물품매매의 계약적합” 관련 자료

+계약불이행과 권리구제등록일 2024.07.26 | 총 3,314자 | 6페이지 | 3,500원
+무역계약의 가격조건과 선적조건에 대해..등록일 2024.08.21 | 총 9,063자 | 14페이지 | 6,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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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매매의 계약적합" 검색결과 1-20 / 748건

유엔국제물품매매협약에서의 물품의 계약부적합 (Non-conformity of Goods in CISG)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김봉수

논문 | 2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4 | 수정일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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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국제물품매매협약에서 물품의 계약부적합에 대한 구제수단 (Non-Conformity of Goods and Remedies in CISG)

한국경영법률학회 김봉수

논문 | 3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4 | 수정일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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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협약(CISG) 제79조와 부적합물품의인도 (The Legal Treatment of the Delivery of Nonconforming Goods under the CISG Article 79)

적합물품의 인도에 있어서 제79조의 해석과 적용 문제는 협약의 기조인 무과실책임주의를 고수하고자 하는 입장과의 팽팽한 긴장 속에서 전개되어 왔다.즉, 물품매매계약에서의 매도인이 부 ... 이 글은 국제거래에서 계약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물품이 인도된 경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협약(CISG)” 제79조의 면책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다루고 있다. 동협약 제79 ... 적합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한 경우 그 매도인은 협약 제79조를 근거로 적합물품인도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의 면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만약 부적합물품의 인도의 경우

논문 | 1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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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민사법의 공통기준안(DCFR) 매매법에서의 「물품 부적합성에 대한 계약당사자의 인식」 (On the Contracting party’s knowledge of a non-conformity in the Sales Law of DCFR)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박영복

논문 | 4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0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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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통관과정에서 물품의 윤리부적합성과 국제물품매매계약상 매도인의 책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thical Non-conformity of Goods in Customs Clearance and the Seller's Liability for the Ethical Non-conformity in Contracts for International Sale of Goods)

한국관세학회 이병문, 신건훈

논문 | 1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0 | 수정일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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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에서 주계약과 종계약 (Main Contract and its Subordinate Contracts in International Sale of Goods)

국제물품매매에서 매매계약은 주계약이 되고 운송계약과 보험계약, 신용장은 종계약이 된다. 주계약인 매매계약은 내용의 면에서 종계약을 지배하므로, 종계약은 매매계약에 적합하여야 한다 ... . 종계약이 매매계약에 반하는 것은 매매계약 위반이 되고, 당사자는 매매계약상 그 부적합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고는 종계약들이 어떤 점에서 주계약인 매매계약 ... 에 적합하여야 하는지를 고찰한다. 먼저 매도인이 체결하는 운송계약과 운송서류의 적합성을 살피고, 다음으로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위하여 제공하는 신용장의 적합성을 살피며, 끝으로 매도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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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에서 본질적 계약위반에 대한 몇 가지 쟁점사항에 대한 고찰 (Some Major Issues on the Fundamental Breach under the CISG)

법무부 김상만

논문 | 2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30 | 수정일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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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협약(CISG) 제79조 제1항 손해배상책임의 면책 요건 및 주요 사건 분석 (Analysis of the Exemption Requirements and Major Cases under CISG Article 79(1))

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부적합 물품을 인도한 경우에도 국제물품매매협약에 따라 면책될 수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물건의 판매자는 물품 적합성에 관하여 책임 ... 을 지므로 판매자가 부적합 물품을 인도한 경우 면책되는 사례는 굉장히 드물 것이다. 매도인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얼마나 충실히 준비하였는지는 고려할 사항이 아니 ... . 나아가 이행가혹의 상황에 있는 당사자가 국제물품매매협약상 계약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국제물품매매협약이 적용되는 계약 당사자로서는 계약서를 통하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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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불이행과 권리구제

된다. 이러한 계약종료의 사유 가운데 여기서는 계약의 이행불능에 의한 계약해제와 상대방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에 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1. 계약의 이행불능국제물품매매계약이 성립 ... 국가의 국내법보다는 UN에서 정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을 채택하는 것이 좋다.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는 이행청구권, 추가기간 지정권. 하자보완 ... 청구권, 계약해제권, 대금감액권 등이 있다.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도인의 구제는 이행청구권. 추가기간 지정권, 계약해제권, 물품명세확정권 등이 있다. 매매당사자에게 공통적인

리포트 | 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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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의 가격조건과 선적조건에 대해 설명하시오

/ DAT조건에서는 물품을 수입할 때 지급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도인이 지급하도록 하려면 매매계약상에서 이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예컨대 부가가치세(VAT; Value ... 의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FCA 조건을 사용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4/ FOB조건에서 매수인은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목적항까지 물품의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선 ... 박명 ? 선적장소 ? 선적시기 등을 매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따라서 FOB 조건은 매수인이 지정한 선적항의 본선 갑판상에서 계약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매매계약

리포트 | 14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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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coterms에 대해 설명하시오 (15점) 2. 무역계약의 기본조건에 대해 설명하시오

다. 규격에 관련된 매매는 물품의 규격이 국제적으로 통일 되어 있는 경우 거래를 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품질결정 시기에 의한 조건으로는 선적품질조건, 양육품질조건, 곡물 거래시 사용되는 조건 등이 있다. ... 무역관습개론주제:1. Incoterms에 대해 설명하시오 (15점) 2. 무역계약의 기본조건에 대해 설명하시오(15점)-목차-1. Incoterms에 대해 설명하시오 (15점)2 ... . 무역계약의 기본조건에 대해 설명하시오(15점)3. 출처1. Incoterms에 대해 설명하시오 (15점)(1) 개념인코텀즈는 International Commercial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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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에 대해 설명하시오

의 기준적 기능을 말한다.매매당사자들은 Incoterms 조건에 따라 인도 시기나 위험이전 분기점 등의 의무사항을 확인하고 적합한 절차에 따라 물품을 인도하게 된다. 구체 ... 적으로 Incoterms가 다루고 있는 매매당사자들의 물품인도 기준에는 인도장소 및 방법, 인도의 증빙, 위험 및 비용부담, 운송 및 보험계약의 체결당사자, 운임 및 보험료 부담자, 수출입 ... 문헌INCOTERMS에 대해 설명하시오1. 정형거래조건의 개념매매계약서나 일번거래조건협정서에 명시되지 않는 조건은 대부분 무역관습(trade usage, trade practice

리포트 | 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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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운송의 의의와 종류

의 12% 내외에 이르고 있다.한편 무역계약의 이행을 위해서는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물품의 인도가 필요하지만 매도인과 매수인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매도인이 물품 ... 을 직접 매수인에게 인도할 수 없다. 물품의 인도를 위하여 매매당사자간에 개입되는 제3자가 운송인이다. 결국 매도인은 운송인의 운송서비스를 이용하여 자신의 인도의무를 이행한다. 매매당사 ... 자가 운송인의 운송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운송인과 체결하는 계약이 운송계약이다. 운송계약은 매매계약의 종속 계약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운송계약의 내용은 무역계약의 선적조건에 따라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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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W(공장인도조건) 조건의 정의, 특징, 사례 조사 PPT(국제무역, 무역 거래 조건)

한 것이다 . 따라서 , 피고는 추가로 20M.T. 의 페로몰리브덴을 원고에게 공급할 의무가 없다 . 매매계약서에 분할선적을 금지했는데 , 원고가 계약물품의 일부를 이의 없이 수령 ... 계약 체결 . 2004 년 10 월 22 일 ,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물품의 일부를 공급한다는 송장을 보냄 . 2004 년 11 월 25 일 , 물품의 일부를 인수하고 대금을 송부 ... . 4당사자들의 주장 매수인 ( 원고 ) 의 주장 매도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 . 이로 인해 다른 수요자들과 체결한 매매계약의 이행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다른 회사와 고가의 매수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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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장 요약하기 (10점) 2. 7장 요약하기 (10점) -3. Incoterms 2020에 대해 조사하기(10점)

※ 참고문헌※ 표지는 A4용지 사용Ⅰ. 서론서로 다른 국가 간에서 이루어지는 물품 매매계약인 무역계약에서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의 소유권을 양도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할 것 ... 는 방식으로 브랜드에 의해 즉시 거래가 가능해 무역거래에서 많이 사용된다. ⑤점검매매(sale of inspection)는 물품의 소재지에서 매수인이 거래물품을 직접 점검하고 매매계약 ... 지만 매매계약에 의해 보험회사와 계약물품의 위험을 부담하는 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금액과 부보의 범위를 정하면 된다. ③담보위험과 담보구간에서 담보위험이란 보험자가 위험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4.01.10 | 수정일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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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위반과 구제방법

어 법에 따른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준거법은 특정국가의 국내법보다는 UN에서 정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국제통일매매법)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무역계약위반 ... 물품의 일부만이 인도되거나 인도된 물품의 일부만이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불이행 또는 부적합 부문에 대해서는 상술한 특정이행청구권이나 후술할 대금감액권이 행사된다. 만약 계약 ... 의 중대한 위반이라 판단될 경우에는 매수인은 계약전체를 해제할 수 있다.(4) 대금감액권대금감액권이란 인도된 물품이 계약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계약상 확정된 금액일지라도 감액할 수

리포트 | 12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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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의 기본조건에 대해 적으시오

. 무역계약의 기본조건인 품질, 수량, 가격, 운송 및 보험, 대금결제 등 개별거래조건은 통상 계약서의 앞면에 기재하게 된다. 매매당사자의 기본의무, 물품의 검사, 클레임 제기방법 및 ... Rules결해야 한다. 5. 대금결제조건 무역거래에서 수출업자의 가장 큰 관심사는 자신은 매매계약에 따라 물품을 인토하려 하나 수입업자가 과연 대금을 지급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이 ... 에 비해 수입업자의 가장 큰 관심사는 자신은 매매계약에 파라 물품대금을 지급하려 하나 수출업자가 과연 물품을 인도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무역계약의 체결에 대금결제조건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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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심자의 무역용어이해 중간고사 족보

통화, 제3국통화 중 어떤 통화로 표기할 것인가 협의한다.② 매매가격은 계약물품의 인도장소와 매도인의 비용부담 범위에 따라서 결정된다.③ 무역의 매매가격은 거래 관습상 형성된 여러 ... 었다.④ 개도국에 대해서는 협약시행에 따른 유예기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다음은 수출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① 추후의 분쟁 예방을 위해 매매계약서를 자세 ... 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다.② 청약만으로도 매매계약은 성립된다.③ 신용장은 통지은행을 통해 수출업자에게 통지된다.④ 신용장의 내용에 이상이 있으면 신용장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다음

시험자료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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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결제의 의의, 무역결제수단, 무역결제통화

1. 무역결제의 의의무역결제(settlement)란 매매계약상의 대금지급약정에 따라 결제통화와 결제 장소 및 결제 시기 그리고 결제형태에 따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대금지급의무 ... 를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무역계약이 체결되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당사자의 의무로써 매도인인 수출상에게는 물품인도의무가 발생하고, 매수인인 수입상에게는 대금지급의무가 발생 ... 한다. 또한 거래당사자의 권리측면에서는 수출상에게는 대금청구권이 발생하고, 수입상에게는 물품인도청구권이 발생한다.따라서 계약당사자들은 계약내용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무역계약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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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가격조건과 Incoterms

된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계약물품이 인도되는 시점이 바로 매매당사자간의 비용부담과 책임의 분기점이 된다.이 조건에서 매도인은 계약물품의 수출에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를 취한후 지정 ... 를 이행해야 한다. 그리고 합의된 목적지까지 적합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를 지급해야 하며 계약물품을 운송인에게 인도 완료해야 한다.이 조건에서 매도인이 목적지까지 운송계약을 체결 ... 에서 사용가능한 조건이 그룹에 속하는 조건은 7가지이며 운송방법에 상관없이 모든 운송에서 사용할 수 있다.1/ 작업장인도조건(Ex Work; EXW)작업장인도조건은 매도인이 계약물품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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