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1]법인격부인론 내꺼

소개

기업법 1 수업

목차

1. 법인격 부인론의 개념

2. 법인격부인론의 법리적 근거

3.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요건

4. 법인격 부인의 효과

5. 법인격부인의 적용범위

본문내용

1. 법인격 부인론의 개념
‘법인격 부인론(法人格否認論)’이란 법인격 자체를 박탈하지 않고 극 법인격이 남용된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독립적인 법인격을 제한하여 단체와 그 구성원을 동일시함으로써 법인격의 남용에서 생기는 폐단을 교정하고자 하는 이론이다. 이러한 법인격부인론은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격을 일시적으로 부인하여 단체와 그 구성원의 인격을 동일시함으로써 어느 한쪽의 법률관계를 다른 쪽에도 미치게 하는 점에 특색이 있다.법인격부인론은 사원유한책임제도가 확립되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주식회사에서 특히 발전된 이론이고 또한 그 효용이 크다. 즉 우리 상법상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에서는 설립취소의 제도가 있고 또 인적회사의 경우에는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이 있으므로 회사의 법인격의 남용에 따른 폐단이 크지 않다.
이러한 법인격부인론은 19세기 후반부터 주로 미국의 판례에 의하여 형성발전되어 왔는데, 우리 나라에서 법인격부인론이 소개된 것은 1960년 이후인데 그 동안 이에 관한 많은 논문 등이 발표되었다. 이에 관한 우리 대법원판례는 1977년의 판결에서는 명백히 법인격부인론의 채택을 거부하였고, 1988년의 판결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판시하여 법인격부인에 관한 요건이나 이론에 관한 설명은 전혀 없으나신의칙 위반과 동일 또는 유사하게 법인격남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런데 금년(2001년)에 나온 대법원판결은 법인격부인의 요건 내지 이론을 설명하면서 법인격을 부인하여 그 배후자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A회사가 자기의 채무를 변제할 자격이 없고 소정의 요건을 구비할 경우, 채권자B는 A의 존재를 부인하고 그 지배주주 C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다. 이는 대리·허위표시·사해행위취소 등의 거래법적 법리에 의해서도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법인격 부인론은 그러한 거래법적 법리 만에 의하여서는 해결에 미흡하거나 또는 무리가 가는 경우에 많이 적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