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교도소 설치와 그 실익

소개

우리나라에서도 드디어 민영교도소 도입을 위한 법제정이 이루어졌고, 교정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최초의 민영교도소인 아가페 소망교도소가 2010년 12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민영교도소의 도입 배경은 기본적으로 심화된 교정시설의 부족에 대한 해결책과 교정행정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볼 수 있다. 민영교도소의 장점으로는 교정업무의 충실화, 국가의 재정적자 감축과 경영 기법의 도입, 교정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이다. 반대로 단점으로는 수형자들의 인권 침해 가능성, 효율적 통제 및 법적 책임의 회피문제, 재범률 저하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민영 교도소는 많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형사사법절차의 마무리 단계인 교정과 같은 국가가 그 운영의 절대적 책임을 지고 있는 특수 행정분야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대체적으로 부정적 시각이 우세하는 듯하다. 그러나 이미 우리나라에도 민영교도소 1개소가 출범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교정의 민영화와 관련한 문제와 민영교도소의 실익을 폭넓게 분석 평가해보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⑴ 교정의 민영화란
⑵민영 교도소의 형태
⑶ 민영 교도소 설치의 이론적 배경

Ⅱ. 민영 교도소 설치의 실익
⑴ 민영 교도소의 필요성
⑵ 실익

Ⅲ. 민영 교도소 도입 사례 (외국사례소개)
⑴미국
⑵일본
⑶브라질

Ⅳ. 민영교도소의 문제점

Ⅴ. 한국 민영 교도소의 추진 방향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교정의 민영화란

일반적으로 공공부문에서의

참고자료

· 1. 황 일호(2010), 우리나라에서의 민영교도소의 확대 방안.
· 2. 하 상군, 최 응렬(2009), 민영교도소의 이론적 토대와 적실성의 검토.
· 3. 남 상철(2003), 민영교도소의 효율적 운영방안.
· 4. (1998), 21세기 교정의 발전적 전망.
· 5. 김 성돈(2002), 우리나라 ‘민영교도소법’의 허용성과 위험성.
· 6. 이 승호(2007), 민영교도소의 두 모델과 한국에서의 도입추진 상황
· 7. 박 광섭, 민영교도소에 관한 고찰
· 8. 이 승호(2001), 기대 반, 우려 반의 민영교도소
· 9. 박 석정(2008), 민영교도소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에 관한 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