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의 정치사상

*효*
최초 등록일
2002.10.15
최종 저작일
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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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밀의 생애
2.시대적 배경
3.정부의 목적
4.자유
5.대의제 민주주의
6.밀의 사상에 대한 비판
7.밀의 공헌
8.사상사적 의의
§참고문헌 §

본문내용

8. 사상사적 의의
밀의 사상에서 살펴보면 그는 영국 의회에서 소수파가 불충분하게 대표되어 있다고 간주하고 비례대표제를 지지하였으며, 정치에 있어서 노련한 지도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선거권의 확대로 인한 공직자의 질적 저하를 두려워하였다. 그리하여 보통선거제를 주장하면서도 복수투표제를 주장한 것이었다. 또 그는 개인의 자유와 대의제민주주의를 강조함으로써 국가의 有機體論으로서의 전개를 보이지 않았다는 데 영국의 자유주의가 보수주의화하지 않는 계기가 있는 것이었다. 그는 국가활동의 한계와 개인적 자유의 영역을 設定함으로써 개인에 대해서 정부가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의 성질과 한계를 다루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밀의 사상은 중대화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었다. 사회입법은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른 발전에 대한 自發的 防衛였다. 이 산업자본주의의 진전에 따라 이해관계에 있어서 농민과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自覺을 촉진시키는 것이었다. 그는 노동자계급에 대하여 처음에는 교육과 보다 큰 독립을 주장하였고, 나중에는 노동조합과 노자간의 자발적 협동을 찬성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자유주의가 정치세력으로서 존속함에 있어서는 계급의 이해와 무관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밀의 자유주의 수정은 영국의 자유주의를 全國民的인 것으로 변화하는데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이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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