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산업별노동조합)의 의의와 조직구조, 산별노조건설(산업별노동조합건설)의 정세전망, 산별노조건설(산업별노동조합건설)의 원칙, 산별노조건설(산업별노동조합건설)의 기본방향과 논의방향 분석

소개

산별노조(산업별노동조합)의 의의와 조직구조, 산별노조건설(산업별노동조합건설)의 정세전망, 산별노조건설(산업별노동조합건설)의 원칙, 산별노조건설(산업별노동조합건설)의 기본방향과 논의방향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산별노조(산업별노동조합)의 의의

Ⅲ. 산별노조(산업별노동조합)의 조직구조

Ⅳ. 산별노조건설(산업별노동조합건설)의 정세 전망
1. 세계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에 의해 총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가 격화․지속될 것이다
2. 국내 총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의한 노동자생존권과 노동운동의 위기가 지속․격화될 전망이다

Ⅴ. 산별노조건설(산업별노동조합건설)의 원칙
1. 산별 건설의 이행경로 및 건설 원칙에 대한 분명한 원칙, 즉 대중적 투쟁의 집중, 이해와 요구의 집중 및 발전, 교섭구조 발전 전망 등을 확인해야 한다
2. 현장 간부들의 실천을 중심에 두고, 실천가능한 대안을 중심으로 산별노조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3. 공공서비스부문의 폭넓은 산별 전환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어야 한다
4. 산별노조운동은 현실적 토대 위에서 발전하고 그 발전 단계를 거듭하면서 완성되는 것이어야 한다

Ⅵ. 산별노조건설(산업별노동조합건설)의 기본 방향

Ⅶ. 산별노조건설(산업별노동조합건설)의 논의 방향
1. 산별노조 건설에 대한 분명한 배경 또는 목적이 정리되어야 한다
2. 산별노조 건설 토대와 조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것이다
3. 변화하는 정세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실천이 검토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경제위기와 구조조정에 대한 투쟁의 과정에서 노조운동 내부에서 산별노조건설의 필요성이 크게 강조되게 되었다. 그 근거로는 주로 ‘기업별 노조의 한계’와 ‘조직률 하락’ 등이 강조되고 있다. 기업별 노조의 한계라는 것은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엄존하고 있다.
현재 노조체계와 조직률이 문제되는 것은 노조운동의 당면 과제, 그리고 노조운동이 대표하고 있는 전체 노동자계급의 이해 실현을 위한 투쟁 과제를 구체적인 힘으로써 발휘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산별노조 건설을 통하여 현재의 노조운동 상황을 돌파해 나가고자 한 것이다. 투쟁력과 교섭력을 담보할 조직으로서의 산별노조 문제가 부각되게 된 것이다.
조직형태상으로 기업별노조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우리나라 민주노조운동이 기업별 노조체계 하에서 형성하여 온 노동운동의 동력까지 기업별노조의 한계로 일괄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논의 지형이 형성되어 있다. 우선, 현재의 조직 형태상의 문제(‘기업별노조체계의 한계’)를 총자본에의 대응력에서의 한계와 조직률 하락 등의 노조운동이 당면한 문제들의 ‘주범’으로 보면서 이 때문에 시급히 산별노조체계로 전환해야만 한다는 논의가 그 하나이고, 기업별노조체계를 산별노조체계로 바꾼다고 해서 노조운동이 당면한 문제들을, 더욱이 기업별노조체계의 한계를 돌파해 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논의가 다른 하나이다.
전자의 경우 산별노조체계로 시급히 전환하고 그 조직을 가지고 투쟁을 힘 있게 수행하자는 논의로 이어지고, 후자의 경우 당면한 투쟁을 힘 있게 전개하면서 기업별노조체계를 내용적으로 극복해 나가자는 논의로 이어진다.

참고자료

· 국토연구원, 건설 산업 정보화를 통한 생산성 제고방안 연구, 2001
· 김재훈, 노동시장 분절과 산별노조 전환, 경제와 사회, 통권67호
· 영남노동연구소, 산별노조 100문100답
· 이주희, 산별교섭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4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별노조의 이해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별노조의 이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997
· 최석원, 기업 - 노조간 임금-고용 결정의 효율성에 대한 연구 : 한국1차 금속산업에 대한 실증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