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당군관계와 군사현대화

소개

중국의 당군관계와 군사현대화와의 관계

목차

I. 서 론
II. 인민해방군
III. 인민해방군의 발전방향
Ⅴ. 군인력 수요문제
Ⅵ. 전문화·현대화와 과세 그리고 중앙-지방관계
Ⅶ. 군·산 복합체, 기술인력, 교육정책
Ⅷ. 전문화된 군대의 필요성
Ⅸ. 민·군관계

본문내용

I. 서 론
1.1. 미래 중국의 민·군관계 구조화 요소 : 내부 통제력, 군사력의 증가, 국제적 신뢰의 증가
1.2. 최근 중국 민·군관계 연구경향과는 달리 이 논문에서는
1.2.1. 민군관계의 현재 및 미래 상태에 관해 명확하지 못한 몇몇문제들
1.2.2. 향후 20년동안 민·군관계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 주로 다룰 것임

II. 인민해방군
가. 서방에서는 국가개념과 관료제, 합법적 권한, 민주주의 등의 발전과 함께 군사전문직업주의가 발달했으나 중국은 다름
나. 인민해방군의 중앙집권화와 관료제화는 문제의 여지가 있음
(1) 적어도 6개의 자치체제로 나뉘어져 있고, 또한 경제활동에 심하게 참여
(2) 인민해방군은 예산상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2만개이상의 경제단체를 운용, 여기서 많은 부패가 발생
다. 당의 영도하에 있는 군의 정치공작 시스템이 서방의 전문 군대조직과 다른 요소
라. 인민해방군은 특히 일반참모부문, 해·공군 그리고 육군의 신속대응부대를 중심으로 군현대화와 전문화에 박차
마. 인민해방군은 국가주의자 관점을 대변하며, 서방의 다른 군사조직보다 덜 중앙집권화
바. 장기적으로 능력배가하는 것을 목표로 추구

III. 인민해방군의 발전방향

가. 미래 중국의 민군관계에 대한 평가는 군이 20년 뒤 모습을 통해 확인가능
나. 미래 중국 인민해방군 모습에 대한 몇가지 요소
(1) 기술, 무기, C4I체계 등의 현대화 VS 정체
(2)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중국을 방어하기 위한 중앙집권화 VS 현상유지
(3) 제도적 통치에 복종하느냐 VS 국가지도자의 역량에 의한 통제를 받느냐
(4) 군 본연의 임무 우선수행 또는 경제적, 정치적 임무 우선수행
1.3. 이상의 요소를 통해 상정할 수 있는 20년뒤의 인민해방군의 모습 세가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