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당군관계 번역자료 정리(PAUL H. B. GODWIN)

소개

중국의 당군관계 역사와 실태

목차

Ⅰ. 서 론
Ⅱ. 중국의 당-군대 관계들(Party-Military Relations in China)
Ⅲ. 인민해방군에 대하 천안문 사건 이후 정치적인 공격
Ⅳ. 인민해방군의 군대윤리 : 정치적 진퇴양난의 기원
Ⅴ. 15차 당대회와 이후 : 수정된 군사윤리를 인정하는 것
Ⅵ. 당 - 군 관계 : 개혁과 세대교체의 결과

본문내용

Ⅰ. 서 론
중국 경재 개혁은 단순히 중국을 부강하게 하는 것 이상이었다. 외형적 시스템상의 군 개혁을 동반한 방위의 현대화 프로그램은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방위체계를 만드는데 그 바탕을 두었다. 중국은 거대한 잠재력으로 지속적인 성장과 기술적인 확장을 통해 경재개혁을 이루고 이는 중국군에 무기와 장비를 세계적인 군의 수준이 되도록 공급할 수 있었다.
중국의 개혁을 동반한 외부로의 개방은 인민해방군이 점점 더 군사적으로 낙후되었음을 알게 했다. 즉 군은 세계를 돌아다니며 발전된 무기와 기술체계를 보게 되었고, 자신의 무기가 낙후했음을 느끼고 새로운 장비와 기술을 요구하게 되었다. 따라서 중국의 경제적 성장과 서방에 비해 중국의 부상으로 중국 19세기에 유행했던 부국강병(富國强兵)의 슬로건을 주장이 다시 나타나게 되었다. 중국의 19세기의 “자강운동가”들은 국가의 군사력이 경제력과 기술수준에 있다고 이해했다. 현재 중국의 군 지도자들을 위해 경제개혁의 성공이 중국의 엘리트들에게 19세기의 외교적 굴욕과 군사적 패배 이후 군대가 중국에 적대적인 외국의 힘과 세계강대국이 되는 인식을 회득할 기회를 보장했다.
이러한 기회는 결정적인 두개의 요소들로서 중국의 민과 군의 통솔력간의 관계에 대해 결정적 인 영향을 어렴풋이 볼 수 있다. 첫 번째, Deng Xaioping의 죽음과 함께 1997년 가을 중국공산당 제13기 당대회 중앙군사위원회(中央軍事委員會, Central Military Commission) 중앙군사위원회(中央軍事委員會, Central Military Commission)는
전국의 무장역량(군대)을 영도하는 최고의 군사영도기관이다.
중국의 군대, 즉 인민해방군은 당에서 창건한 군대로서, 창건된 이래로 계속해서 당이 지도해 왔다. 이러한 역사적인 원인 때문에 군대의 실질적인 통수권은 당내에 있었다. 1982년 헌법이 공포된 후에 국가의 중앙군사위원회가 건립되어 국가기구의 구성부분이 되었으며, 당의 중앙군사위원회와 국가의 중앙군사위원회가 중복되어 졌고 두 기구가 명칭에서도 일치되었다. 실질적으로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나 국가의 중앙군사위원회는 하나의 기구라고 할 수 있고, 동시에 국가와 당이 전국의 무장역량을 통일적으로 영도하려는 뜻이 담겨져 있다. 이것은 1982년 이후 당의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국가의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겸직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만일 두 주석직을 별개의 사람이 맡는다면 역시 당이 국가를 영도한다는 취지에서 당의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의 비중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중앙군사위원회는 주석, 부주석 약간명,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된다.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선거로 선출하고 부주석과 위원은 주석이 지명하고 전국인대의 인준으로 선임된다.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국가최고권력기관인 전국인대와 그 상위회에 대하여 책임진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