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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y-Army Relations in China Retrospect and Prospect 번역] 당군관계

중국의 당군관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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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1.10.21 최종저작일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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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중국의 당군관계 연구

    목차

    1. 개 요 (연구목적)

    2. 회고의 관점의 당-군 관계

    1) Integration at top (최고 수준에서 통합)
    2) Separation at bottom (바닥에서의 분리)
    3) Modernization and professionalism (현대화 및 전문화)
    4) Political control of the PLA (인민해방군의 정치적 통제)
    5) Command and control of the PLA (인민해방군의 지휘 및 통제)
    6) A non-intreventionist army (군의 정치적 미개입)

    3. 미래 전망 관점의 당-군 관계

    1) 최고층의 리더쉽의 변화
    2) PLA의 현대화, 전문화
    3) 당-군 관계의 예상 시나리오

    4. 결 론

    본문내용

    1. 개요 (연구 목적)
    1) 전제
    (1) 현 공산당 체제에서 군의 중요한 정치적 역할을 수행
    (2) 미래에도 중요성은 변화지 않을 것임

    2) 배경
    (1) 군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정치적 행동이 불명확성
    (2) 지금까지 군의 행동의 결정요인들이 급격한 변화에 견딜 것인가 예측불가

    3) 연구목적
    (1) 인민해방군 앞에 놓여 있는 정치적 안개의 일부를 제거하는 것임.

    4) 방법
    (1) 미래학적인 관점으로 쓴 것이 아니라 미래의 가능한 과정에 대한 고 찰을 위한 기초를 창출하기위해 현재까지 도출되었던 당-군 관계에 초점을 둠
    (2) 통합적인 관점(당-군 관계)으로 접근 / 환경과 체제 본질 고려
    * 최상의 리더쉽은 당-군의 공생관계
    현대화 전문화는 낮은 수준의 기능적 분리
    파벌에 영향을 받았지만 지휘 및 통제시스템은 완전한 상태

    2. 회고의 관점의 당-군 관계 (6가지)
    6가지의 주요 패턴은 지금까지 당-군 관계를 특성화 시켰음
    1) 최고수준의 통합
    (1) 정책결정의 최상위 수준에서 정치 및 군 리더의 가까운 통합
    (2) 1949년 공산당 체제 설립 이후 경쟁 권력 구조는 광대한 권력구조 내 에서 발전
    (3) 최고수준의 리더의 역할을 기능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당-군 리더들은 지 엽적 관계를 넘어 국가적 인물로서 간주
    - 당의 수뇌부에 있었던 당과 군사이의 경계선을 오가는 것은 당연하고 합법 화로 생각
    - 국가의 리더인 모택동, 등소평 또한 인민해방군의 지휘관이었음
    - 국가 리더들의 권력기반으로의 군의 사용
    - 정치적 목적으로 군의 사용 : 문화혁명, 천안문 사태
    - 최상위층의 통합으로 군 지도자의 정치적 참여 가능(국가적 인물)
    * 1959년 대약진 운동에 대한 국방부장 팽덕회의 비판
    * 군 리더들의 당 최고 위원회의 군사적 목소리 증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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