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론과제 사회복지의역사

소개

사회복지의 역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빈민법 시대
1) 엘리자베스 구빈법 (억압의 시작)
2) 거주지제한법 (교구로부터의 추방)
3) 스핀햄랜드 제도 (임금보조제도)
4) 신구빈법 (억제정책의 전개)

2. 사회보험 시대
1) 사회보험의 의미 (국민의 생활보장)
2) 독일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입법 (최초의 사회보험)
3) 국민보험법 (실업보험 : 영국의 독창적인 시도)
4) 사회보장법 (국민 생활보장에 대한 연방정부의 명백한 책임)
5) 사회보험 탄생기의 특징 (노동자의 선거권확대)

3. 복지국가 시대
1) 복지국가체제의 기원과 사회보장 (최저생활을 요구할 권리보장)
2) 베버리지 보고서 (복지국가의 탄생)

Ⅲ. 결론
(잔여적 성격에서 시민의 권리로서 최적조건보장의 제도적 성격으로 진화)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원석조는 사회복지의 역사를 빈민법 시대, 사회보험 시대, 복지국가 시대로 나누고 각 시기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흔히 구빈법으로 번역되기도 하는 빈민법은 봉건제가 쇠퇴하고 절대주의 국가가 성립하면서 등장했는데, 농촌의 부랑자에 대한 사회통제책으로써 노동력을 중시한 중상주의적 사회복지정책이었다. 빈민법은 자본주의의 등장과 함께 자신의 자리를 사회보험에 내주게 된다.
자본주의는 농촌의 노동력을 대거 흡수함으로써 부랑인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하는 대신 프롤레타리아라는 새로운 계급을 출현시켰고, 실업자라는 새로운 사회문제를 야기시켰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등장한 것이 사회보험이었다.
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노동자계급과 함께 시민계급의 힘이 강해졌고, 이들의 다양한 요구를 국가가 수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되면서 이른바 복지국가가 나타났다. 복지국가는 소득보장뿐만 아니라 주택, 교육, 보건의료 등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국가가 나서서 해결하는 체제를 말하는데, 이로써 사회복지의 대상이 노동자계급에서 전국민으로 확대되고 복지가 자비나 은전이 아닌 시민의 권리로 인정되면서 사회문제의 해결보다는 욕구의 충족을 중시하게 되었다. 복지국가는 2차 세계대전 후의 세계적인 호황과 시민계급의 정치적 성장에 힘입어 꾸준히 확대 ․ 발전하다가 오일쇼크 이후 신자유주의의 득세와 함께 후퇴기에 접어들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Ⅱ. 본론
1. 빈민법 시대

1) 억압의 시작, 엘리자베스 구빈법
여기에서 엘리자베스 구빈법이란 엘리자베스 여왕 치세의 1563년법(엘리자베스 5년), 1572년법, 1576년법, 1597년법, 그리고 1601년법(동 43년) 모두를 통칭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왜냐하면 사회복지 역사의 관점에서 1601년법이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의의는 그 이전의 법에서 이미 규정된 것이며, 달라진 것이란 친족의 부양범위를 조부모에게까지 확대한다는 규정뿐이기 때문이다. 그 이전의 법들이 규정한 중요한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참고자료

· - 박광준 저, 사회복지 사상과 역사, 양서원, 2002, PP. 99-359
· - 이용교 저, 디지털 사회복지 개론, 인간과 복지, 2010, PP. 9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