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한국농업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연구한 보고서 입니다.

목차

1.서론
-우리나라 농업구조

2.본론
-한국농업의 문제점 개선방안

3.결론
-한국농업이 나아가야할 방향

본문내용

1.서론

우리나라 농업구조는 벼농사 중심의 주곡농업으로 농업구조 정책이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식량 수급전망은 식량자급도도 계속 낮아지고 있으며 국민 1인당 식량 소비경향도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농업인구도 해마다 줄어들어 경지면적 또한 자연스레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경지 규모별 농가 호수를 살펴보면 농가호수와 농업인구는 해마다 줄고 있는 반면에 대규모화된 농가는 점점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생계를 위한 농업이었던 기존농업과는 다르게 부채와 도산의 가능성을 가진 기업농으로 전환된 것이다.
실제로 농가부채의 대부분의 기업농의 부채이다. 그런 문제로 정부는 수차례에 걸쳐서 농업 구조개선 정책을 집행하여 기업농 육성에 재원을 투입했으나 실패작이 되어 지원받은 기업농들은 부채 상환 능력이 없는 농가가 대부분이다. 기업농은 미국형 농업을 모델로 한 것이었으나 한국에서는 불가능한 농업 형태였다.
이러한 구조를 바탕으로 현 우리나라 농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나아가 우리나라 농업의 방향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2.본론

우리나라 농업은 문제점 은 첫 번째, 농업생산력구조의 전개 이다.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의 영향으로 농업생산은 전체적으로 정체되거나 쇠퇴되는 경향을 보인다. 생산력 전개에서는 농업 부분에서 심각하게 불균등하고 파행성이 나타나고 이러한 전개는 국내농업의 식량자급력의 저하와 품목에 따른 과잉와 부족이 동시적으로 나타는 사태로 이어지게 되었다. 또 농업노동력 감소와 노령화로 농업생산력의 주체가 크게 약화되어 영농승계자가 없는 농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런 농업노동력 문제는 지역에 따라서 농업자원을 이용, 관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력조차 확보하기 어려울 정도로 농촌의 해체와 공동화현상을 가져오고 있는 상황이다. 또 농업생산력을 규정하는 기본적인 생산수단인 농지가 도시화와 공업화에 따라 면적이 감소했고, 경지이용률이 저하 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