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 그에 따른 우리나라의 형량과 해결방안

소개

아동 성폭행에 관대한 대한민국

서론 1) 아동 성폭행에 대한 정의
아동 성폭행이란 어린 아이를 대상으로 성적인 쾌락을 얻고자 강압적로 혹은 고의적으로 유도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어린 아이를 대상으로 한 성기 삽입은 물론이고, 성적인 목적의 신체 접촉이나, 신체적 접촉이 없는 성적 학대도 포함된다. 신체적 접촉이 없는 성적 학대란 선정적인 내용의 말을 아이에게 표현하는 것 외에 가해자의 실체 일부분을 아이에게 노출 시키거나 어린이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것 등을 말한다. 아이의 벗은 모습을 보고 쾌감을 느끼거나 아이를 유인하여 난잡한 성교 장면의 비디오나 사진을 보여주는 것 역시 아동 성폭행 범주에 드는 행위이다. 또한 아동 성폭행은 여자 아이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남자 아이에게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한다.

목차

Ⅰ. 서론
1) 아동 성폭행에 대한 정의
2)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아동 성폭행에 대해 미약한 처벌


Ⅱ. 본론 1
최근 일어난 아동 성폭행 사건
1) 조두순 사건
2) 제 2의 조두순 사건, 은지 사건
본론 2
아동 성폭행 범죄에 대한 처벌 방법
1) 우리나라의 처벌 방법
2) 다른 나라의 처벌 방법

Ⅲ. 결론
1) 아동 성폭행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의 필요성
2) 아동 성폭행 범죄의 해결방안

본문내용

아동 성폭행에 관대한 대한민국

서론 1) 아동 성폭행에 대한 정의
아동 성폭행이란 어린 아이를 대상으로 성적인 쾌락을 얻고자 강압적로 혹은 고의적으로 유도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어린 아이를 대상으로 한 성기 삽입은 물론이고, 성적인 목적의 신체 접촉이나, 신체적 접촉이 없는 성적 학대도 포함된다. 신체적 접촉이 없는 성적 학대란 선정적인 내용의 말을 아이에게 표현하는 것 외에 가해자의 실체 일부분을 아이에게 노출 시키거나 어린이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것 등을 말한다. 아이의 벗은 모습을 보고 쾌감을 느끼거나 아이를 유인하여 난잡한 성교 장면의 비디오나 사진을 보여주는 것 역시 아동 성폭행 범주에 드는 행위이다. 또한 아동 성폭행은 여자 아이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남자 아이에게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한다.

참고자료

· 김병채, “‘너무 관대한’ 한국 양형기준”, ｢문화일보｣, 2009.11.30
· 이슬, “끝나지 않은'나영이 사건'…은지 사건 알려져 또 '충격'”, ｢뉴스한국｣, 2009.10.5
· 이우성, “새삼 주목받는 '나영이 사건'”, ｢에이블뉴스｣, 2009.9.30
· 정병철, “나영이 사건 조두순 “죄가 없다. 기억이 안난다””, ｢일간스포츠｣, 2009.11.22
·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10XX386577 2009.11.27
· http://likms.assembly.go.kr/law/jsp/main.jsp 2009.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