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출범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소개

wto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에대해서 설명한 글입니다.

목차

1. WTO 개요
(1) WTO 정의
(2) WTO 출범배경 및 출범과정

2. GATT체제와 비교한 WTO체제의 특징

3. WTO 법원칙, 주요 협정내용

4. WTO체제가 우리나라 농업 · 산업에 미치는 영향

5. 결론, 본인의견

본문내용

1. WTO 개요
(1) WTO 정의
WTO(World Trade Organization : 세계무역기구)란 GATT(General Agreement for Trade and Tariffs : 무역 및 관세에 관한 일반 협정)가 1948년이래 꾸준히 추구하여 온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촉진시키고 협정을 이행하도록 감독하여 상품, 서비스와 지적 재산권 등 모든 교역분야에서 자유질서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설립된 기구를 가리킨다.
WTO의 명칭은 당초 UR(Uruguay Round)협상에서 MTO(Multilateral Trade Organization : 다자간 무역기구)로 하기로 하였으나 1993년 12월 15일 최종 수석대표회의에서 미국의 제안으로 붙여진 것이다. GATT는 단순히 계약 협정 상태로 되어 있어 회원국들의 임무이행을 강제할 수 없으나 WTO는 약속의 이행을 감시하여 회원국들의 의무이행을 강행시킬 수 있다.

(2) WTO 출범배경 및 출범과정
- 출범배경
첫째, WTO는 국제무역불균형에 따른 보호무역주의와 지역주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탄생되었다. 1980년대 이후 미국의 재정적자 및 무역적자(소위 쌍둥이 적자) 심화와 일본 무역수지흑자의 확대로 무역불균형이 심해졌고 선진국의 수출자율규제, 시장질서 유지협정 등 회색지대조치(grey area measures)가 성행하고 반덤핑제도가 남용됨에 따라 교역질서가 문란 하였으며 미국 등 경제강대국이 쌍무주의적 방식을 통하여 통상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통상압력을 강화하여 자의적 무역규제가 빈발한데다가 EU(European Union), NAFTA(North America Free Trade Area), ASEAN(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등 지역경제블럭 결성이 확산되어 자유무역주의가 크게 위협을 받게 되자 이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WTO 출범을 서두르게 되었다.
둘째, WTO는 국제교역구조의 다양화에 따라 규범을 보완하고 새로이 제정할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기존 GATT체제하에 시행하던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의 규범을 보완하고 이들 규범을 명료하게 할 필요성이 발생하였으며 선진국의 관심분야였던 기술진보에 따른 첨단기술상품의 무역이 확대되어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증대하였다. 뿐만 아니라 농산물 무역이 증대되어 농산물의 무역자유화의 필요성이 고조되었고 직접투자, 다국적기업 등 해외투자가 증대되어 투자분야의 규율이 필요하였으며 다자간 무역협정과 환경과 노동 등 새로운 무역분야와 관련된 계속적인 협상이 필요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