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사업자 직접화물운송 임무비율제

소개

운송사업자 중에 직접화물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에게 도입될 임무비율제의 문제점 대해서 논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 운송사업자 ‘직접화물운송 의무비율제’ 탄생 배경

국토해양부가 한국교통연구원에 수탁 의뢰해 2008년 5월 27일 부터 2008년 11월 23일까지 조사연구를 마치고 발행한 ‘화물운송산업 지입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조사된 2008년 2/4분기 영업용 화물차주 가운데 약 97%가 지입차주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울 놀라운 것은 이러한 지입제를 운영하는 운송사업자 가운데 100% 지입료 수입(번호판 면허세)만으로 회사를 경영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무려 57.7%나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위,수탁 화물차주로 하여금 화물차량구입에서부터 보험료에 이르기까지 온갖 비용을 부담시키면서 단지 영업용 화물차량의 번호판에 대한 면허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특별한 노력 없이 수익을 창출하는 유령 페이퍼컴퍼니 성격의 운송사업자가 57,7%라는 결론입니다.
2003년 화물연대 물류대란 시작의 신호탄이 되기도 했던 화물차주 수익감소 원인 중 하나인 운송사업자 지입제 폐단의 결과가 2008년 11월 이렇게 수치로 계량화되자 정부로서는 이제 선택을 해야 했고 그 선택의 결과물 중 하나가 바로 이번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의 운송사업자 ‘직접화물운송 의무비율제’입니다.

◆ ‘직접화물운송 의무비율제’는 운송시장 원리에 의한 페이퍼컴퍼니 퇴출이 목적

운송사업자 ‘직접화물운송 의무비율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들 중 57.7%인 지입료 수입에만 의존하는 페이퍼컴퍼니 운송사업자를 운송시장 원리에 의해 제도권 운송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참고자료

· http://www.dipts.com/news/index.html?mode=view&cate1_id=17&cate2_id=140&number=29494
· <‘직접 화물운송 의무비율제’가 운송시장에 주는 파장 2011-03-28 / 뉴스 >
· http://chaibk.blog.me/140057077396
· < 물류업체 직송 의무비율제 도입 논란 / 블로그 >
· http://www.dipts.com/news/index.html?mode=view&cate1_id=17&cate2_id=140&number=29698
· < 번호판 탈취는 ‘직접 화물운송 의무비율제’의 부작용 2011-04-05 /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