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에 따른 한일 주류시장 변화

소개

주세법에 따른 한일 주류시장 변화

목차

Ⅰ. 근대적 주세법 도입
1. 한국의 근대적 주세법 도입
2. 일본의 근대적 주세법 도입

Ⅱ. 한일 주세법의 내용
1. 일본의 주세법 내용
2. 한국의 주세법 내용

Ⅲ. 외부압력에 의한 변화
1. 일본의 외부 압력에 의한 주세 변화
2. 한국의 외부 압력에 의한 주세 변화

Ⅳ. 발포주와　제３맥주의 등장

본문내용

한국과 일본 양국은 각각 1994년과 1997년, EC - European Community의 약자로 1994년 1월 1일 이름을 EU(European Union)로 바꾸기 전의 이름.
EC(European Community)와 WTO에 의해 본인이 원하지 않은 주세법 개정을 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높은 도수의 증류주의 세율을 불가피하게 올리게 되었고 충분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세법이 굳어진 경향이 있다. 주세법의 존재 이유는 세금을 걷기 위한 목적과 함께 국민이 올바른 음주문화를 갖게 하고 그 소비량을 조절하게 하는 데에 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 양국의 주세법은 후자에 미흡하다. 양국 모두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음에도, 음주문화의 질적 향상에는 무관심한 체 더 쉽게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데에만 집중한 면이 있다.
한국과 일본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봤을 때 주류에서 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그래서 주류시장에서 조세법이 차지하는 힘은 다른 나라에서도 강력하지만 한국과 일본에서는 더욱 절대적이다. 한국과 일본의 주류시장 변화는 조세법 변화에 따른 업계와 정부 간의 눈치보기역사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과정을 가장 압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일본의 유사맥주 유사맥주 - 발포주 산 장르맥주 제3의 맥주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나 기본적으로 맥아의 함량을 낮춰 주세법 분류상 맥주로 분류되지 않으면서도 맥주의 맛을 내는 주류를 통칭한다.

참고자료

· 국문자료
· 배영동, 2010, 「가양주의 금지와 주류 문화의 변화」 (메일신문 2010년 5월)
· 천성수, 2009, 「알코올 규제 정책도입을 위한 문화 수용적 형성 및 단계적 전략 연구」,(삼육대학교알코올문제연구소 건강증진사업지원단)
· 성승제 2008, 「주세법 체계개션에 대한 고찰」(한양법학 제 24집 2008년10월)
· 김인중, 1999, 「일본주세법 개정이 자국 주류산업에 미친 영향과 시사점」
· (대한 주류 공업 협회)
· 한국주류산업협회, 2011, 「2011 신년호 주류산업지」
· 한국주류산업협회, 2011. 7, 「주류산업뉴스 2011년7월호 18p」
· 일문자료
· 、2006．４、「酒法等の改正のあらまし（酒類販業者向け)」
· 、2010．４、「租特別措置法（酒類係）の改正について
· 　　　　　ビルに係る酒の率の特例）（平成22年4月）」
· 、「酒法における酒類の分類及び定義」
· 泡酒の制を考える、2011.７、「泡酒市場動向レポト平成23年7月分」
· 泡酒の制を考える、2010.４、「用動向調査ダイジェスト」
· 泡酒の制を考える、2010.４「ビル泡酒新ジャンル商品の
· 　　　　　　　　　　　　　　　　お酒にする望書]
· 인터넷 사이트
· 한국 주류 산업 협회 -　http://www.kalia.or.kr/
· 국세청 - http://www.nts.go.kr/
· ビル酒造組合 - http://www.brewers.or.jp/
· 泡酒の制を考える - http://www.happoshu.com/
· キリンビル　- http://www.kirin.co.jp/
· アサヒビル　- http://www.asahibeer.co.jp/
· サッポロビル　- http://www.sapporobeer.jp/
· サントリビル　- http://www.suntory.co.jp/beer/
· オリオンビル　- http://www.orionbeer.co.j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