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과정과 예산운용

소개

예산과정과 예산운용

목차

제1절 예산의 주기와 회계연도
1. 예산의 주기와 회계연도의 의미
2. 예산주기의 중복
3. 단년도 예산과 다년도 예산

제2절 정부예산 관련 법체계
1. 헌법
2. 국가재정법
3. 국회법
4. 국가회계법
5. 감사원 관련법

제3절 예산 관련 조직
1. 중앙예산기관
2. 수입·지출의 총괄기관
3. 중앙은행
4. 실무부처
5. 의회 소속 예산 관련 기관

제4절 우리나라 예산과정의 개관

본문내용

제1절 예산의 주기와 회계연도
1. 예산의 주기와 회계연도의 의미
 예산의 주기 : 행정부의 편성, 입법부의 심의, 행정부의 집행, 입법부와 회계검사기관의
결산 및 회계검사의 과정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것
 회계연도 : 정부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계획서가 효력을 갖는 일정기간
※ 우리 정부의 회계연도는 역년과 일치(1월1일 ~ 12월31일), 각 국가마다 조금씩 다름
2. 예산주기의 중복
 예산주기의 중복 :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복수의 회계연도 예산과정이 중복되는 현상
 다음 회계연도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에서 동시에 이번 회계연도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지난 회계연도 예산에 대한 결산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중복현상 때문에, 이미 시행중인
사업의 결과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 예산주기의 중복은 전략적인 고려에 기반 한 예산의 운용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
3. 단년도 예산과 다년도 예산
 단년도 주의 : 의회가 행정부를 자주 통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궁극적으로 정부의
책임성·대응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근거로 회계연도가 한 해만 포함해야 한다는 원칙
 그러나 단년도 예산은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을 편성, 심의,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평가를 위한 시간이 부족
 다년도 주의 : 예산과정의 참여자들이 예산 편성과 심의의 일상적인 문제로부터 벗어나
정부사업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가능, 정치·사회·경제적 환경이 안정적이라면 굳이
단년도 예산을 편성할 필요 없이 다년도 예산안(혹은 2년도 예산안) 대로 집행
 그러나 다년도 주의는 환경변화가 큰 경우에는 적용이 어렵고, 새로운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저해할 우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