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론과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최종

소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목차

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이해
1. 정의
2. 목적
3. 입법배경
4. 연혁

Ⅱ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내용 및 현황

Ⅲ 장애인고용에 대한 책임 및 국가의 역할

Ⅳ 장애인고용관련기관 및 전문인력

Ⅴ 장애인고용의무 및 장려금 · 부담금

Ⅵ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Ⅶ 용어정리

Ⅷ 문제풀이

Ⅸ 참고문헌 & 참고사이트

본문내용

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이해
1. 정의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 목적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며,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사회복지의 한분야로서의 장애인복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장애인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의 정책 및 서비스는 직업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궁극적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직업재활 정책은 지난 1982년 당시 보건사회부가 사단법인 한국 장애인 재활협회로 하여금 장애인 취업 알선업무를 위탁하여 한국장애인고용촉진 공단이 설립되기 전인 1992년까지 약 1만 5000명의 장애인을 취업시킴으로써 1990년 장애인 고욕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의 설립에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
또한 동 법률은 300인 이상의 적용대상 업체보다는 300인 이하 업체에 많은 장애인을 고용하고 사업주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하여 장애인들의 직업적응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중증 장애인의 고용한계와 정책의 한계를 드러내어 1991년 시행된 이후 9차례의 개정을 통해 2000년 1월 12일,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법률의 전문 개정의 형태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공표되었다.
이는 장애인들의 기본적 인권을 바탕으로 일을 통한 생산적 복지 구현을 통해 장애인이 사회 일원으로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는 계기를 법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이 사회에서 장애인들은 경제권 확보에 있어서 법적인 보호를 진정으로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참고자료

· - 박석돈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9, PP. 353~379
· - 김구 저, 사회복지법제론, 창지사, 2010, PP. 385~388
· - 김치영외 공저, 한국사회복지법제론, 파워북, 2010, PP. 525~542
· - 김세돈 저, 한국사회복지법제론, 기한재, 2010, PP. 553~561
· - 장동일 저, 한국사회복지법제론, 동문사, 2010, PP. 470~485
· - 이정주외 공저, 논의로 풀어보는 장애인고용정책,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 2010
· - 류정진 저,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취업률이 남성장애인에 비해 낮은 원인과 대응방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1
· - 허윤정 저, 장애인고용실태 및 고용확대방안, 한국노총중앙연구원
· - 장애인 구인 ․ 구직 및 취업 동향 (2010년 4/4분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1
· - <조사통계 2010-02> 2010 장애인 통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0
· - 임미화외 공저, 2010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0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http://www.kead.or.kr)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http://www.riss.kr)
· - 통계청 (http://kostat.go.kr)
· - 국회법률 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