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저출산·고령화문제해결을 위한고찰

소개

한국의 저출산·고령화문제해결을 위한고찰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저출산․고령화의 현황과 원인
1. 저출산․고령화 현황과 특징
2. 저출산․고령화의 원인
3. 저출산 문제 설문조사 및 결과

Ⅲ.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1. 경제성장의 둔화
2. 세대간 갈등의 심화
3. 고용제도의 변화야기
4. 재정 및 산업구조의 변화
5. 복지제도의 변화

Ⅳ. 한국의 저출산․고령화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과제



1. 젊은층의 자립지원 강화
2. 결혼연령하락 유도
3. 육아의 사회화
4. 출산선택에 경제적 인센티브 확대
5. 출산한 여성의 사회진출 유도
6. 고령자 복지의 재설계 노인인력
7. 여성이민자의 제한적 수용
8. 전통적인 가족윤리의 재강화
9. 1인당 소득을 유지
경제적기반 마련
10. 재정금융정책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 아이는 낳지 않고 노인인구는 계속 늘어 인구구조가 역피라미드형으로 바뀌고 있다. 인구가 적정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면 사회의 활력이 떨어지고 정체된다. 일할 사람은 없고 부양해야 할 사람만 많다면 죽은 사회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두고 재앙이라고까지 표현하기도 한다.
(그림 )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 전망<자료: 통계청>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노인 비율이 2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해 노인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태다. 이런 점에서 고령화와 저출산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저출산고령화현상에 대해 `왜 그것이 문제인가`에서부터 `그렇다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이르기까지 이 현상에 대한 우리 사회의 논의는 아직 충분히 진전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비는 미래의 일이 아니다. 저출산고령화는 저축률을 하락시켜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복지후생수요를 증대시켜 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중요한 영향은 저출산고령화는 기존의 사회경제제도에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부담을 가중시켜 연금제도 자체의 장기지속성 훼손과 재정수지 악화 혹은 연금기여금의 과도한 상승 등을 유발하여 경제성장력을 저해하고 세대간 분배의 형평성 문제를 첨예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이 저출산고령화의 효과는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제도와 맞물려서 나타나게 된다. 최경수 외,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과제(Ⅰ)」한국개발연구원, 2003. 12.
그러므로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비는 필수적으로 제도의 개혁을 수반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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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용익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위원장, 『고령사회에 대비한 국 가전략』, LG 경영인포럼, 2005. 3
· 4. 김승권 외, 『저출산 대비 인구정책 개발 및 범정부추진체계 수립 연구』, 보건 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 5. 박래정. 양희승, 『고령시대, Business Challenges & Opportunities』, LG 경제 연구원, 2005. 2
· 6. 최경수 외,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과제(Ⅱ)』, 한국개발연구원, 2004. 12.
· 7. 홍석표 외, 『고령화시대의 사회보장제도 개혁과 시사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12.
· 8. 산업경제정보 제239호, 『고령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둔화가능성과 시사점』,
· 산업연구원, 2004. 12.
· 9. 대통령비서실 고령사회대책 및 사회통합기획단 인구·고령사회대책팀,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실천전략』, 2004. 1.
· 10. 김미숙 외, 『고령사회의 사회경제적 문제와 정책대응방안』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03. 12.
· 11. 최경수 외,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과제(Ⅰ)』, 한국개발연구 원, 2003. 12.
· 12.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 보고서, 각 년도
· 13. 통계청, 추계인구 통계, 각 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