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에 관한 고찰

소개

‘기간제법’에 관한 고찰

목차

Ⅰ. 서언

Ⅱ. 구 근로기준법의 근로계약기간

Ⅲ. 현행 기간제법의 근로계약기간 및 무기계약전환
1. 기간제근로자 사용의 원칙과 예외
2. 기간제법 제4조의 기초사항 검토
3. 기간제법 제4조의 한계

Ⅳ.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전략적 노무관리 일환으로서 도입된 비정규직 고용의 증가는 일면 고용구조의 유연화를 통하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복잡․다양한 노동시장의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기업의 성장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차별대우를 받아 온 비정규직 근로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사회적인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은 사회적․법적 정의에 반할 뿐 아니라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사회양극화 현상을 부추기는 사회적 문제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 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당위 명제라 하겠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2006년 12월 21일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약함)이 제정되었고, 이어 2007년 4월 11일에 일부가 개정되었다.

기간제법은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함과 동시에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상용근로자와의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차별적 처우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 법률의 내용 중 최근에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무기계약전환’ 과 관련하여 동법 제4조를 중심으로 하여 기간제법 제도상의 문제점과 개선안을 논해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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