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이유와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 서술하세요

소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이유와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 서술하세요.

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이유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예산배정 시스템의 구축
2) 사각지대의 해소

3. 결 론

본문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이유

역사상 처음으로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룬 현 정부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완성과 더불어 미증유의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출범하였다. 1997년 초부터 문제가 감지된 우리 경제의 외환상황은 그해 말 급속도로 악화되어, 급기야 국가부도 위기라는 경제위기를 겪었다. 국제통화기금의 구제 금융으로 국가부도 사태는 모면하였으나, 이들이 구제의 조건으로 제시한 재정, 금융의 긴축정책과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 기업경영의 구조개혁, 시장개방 등을 충실히 이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경제는 기업도산의 확대와 실업급증이라는 불황 심화상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극심한 경제위기와 함께 출범한 현 정권은 초기부터 신자유주의에 기초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론 즉 민주적 시장경제론을 주요 국정지표로 표방하였는데, 이는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를 모방한 것으로 경제는 철저하게 시장원리를 중심으로 운영하되, 시장경제의 부작용인 불평등과 실업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조세정책과 사회보장제도로 해결하는 질서자유주의를 의미한다.
정부가 국정의 방향을 기존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두 축에서 생산적 복지를 포함시킨 세 축을 가지고 앞으로 국정을 이끌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매스컴을 포함한 사회여론에서는 이를 기존에 정부가 가지고 있던 신자유주의적 노선에서 중도적인 노선으로 선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즉 생산적 복지는 개념의 모호성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정치적으로는 기존의 시장편향적인 국정기조에서 중도노선으로 선회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생산적 복지의 이념이 표방된 이후에 최초로 제정된 사회복지 관계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법의 목적에서 기초생계의 보장과 더불어 자활을 강조하여, “근로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생계를 보장하고, 근로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형태로 디자인되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