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형성과정을 서술하고 현재의 사회복지법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형성과정
1) 1960년대
2) 1970년대
3) 1980년대
4) 1990년대
5) 2000년대
6) 2010년대
2. 현재의 사회복지법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부양의무자
2) 부양의무자 기준
3) 피부양자 문제
3. 현재의 사회복지법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의 개선방안
4. 나의 의견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법체계는 사회복지법의 지도원리 및 개념범주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은 단일체계가 아니라 개별법체계로 이루어져 많은 사회복지법을 가지고 있다. 법의 체계화는 흩어져 있는 여러 개별 법률들의 공통적인 가치와 이념을 내적인 논리일관성으로 엮어 내는 법질서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나타난 공통적인 법의 목적이나 법원리들을 추출하여 내적인 통일성을 형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형성과정을 서술하고 현재의 사회복지법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겠다.

Ⅱ. 본론

1.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형성과정

1) 1960년대
1960년대는 시기적으로 5.16군사쿠테타와 제3공화국에 해당되는 시기다. 장면정권하의 사회적, 경제적 혼란을 빌미삼아 군사쿠테타를 일으킨 군사정권은 구악의 일소, 민생고 해결, 국력배양의 기초 마련 후 원대복귀라는 혁명공약을 내세우고, 경제성장 일변도의 경제정책을 추진하였다. 군사정권이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은 1962년도 들어오면서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군사정권은 사회복지에 별 관심이 없었고, 사회복지를 위한 투자는 비생산적이고 경제성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간주하였다.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이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49년8월에 지방공무원법을 제정하지만 국가재정의 부족 및 화폐가치의 급격한 변동 등 사회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연금제도의 실시가 지연되었다. 이렇게 10여년이 경과된 후 1960.1.1.에 공포. 시행함으로써 공무원이라는 특수지역을 대상으로 국가책임 하에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인 공무원연금제도가 설립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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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회. 손병돈. 안상훈. 2014. 『사회복지정책론』. 나남출판사.
김상균 외. 2015. 『사회복지개론』제4판. 나남출판사.
김조설. 2017. 『한국복지정책 형성의 역사』. 인간과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