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효력

소개

법의 효력

목차

서 론

본 론
Ⅰ. 법의 실질적 효력
1. 규범적 타당성
2. 사실적 실효성
3. 법의 타당성의 근거(학설)
(1) 사회학적 효력론
(2) 법철학적 효력론
4. 법의 타당성과 실효성과의 관계

II. 법의 형식적 효력
1. 법의 시간적 효력
(1) 법의 시행
(2) 법의 폐지
(3) 법률불소급의 원칙
(4) 경과법
2. 법의 장소적 효력
(1) 원칙
(2) 예외
3. 법의 인적 효력
(1) 원칙
(2) 예외

결 론

본문내용

법의 효력

서 론
법은 인간의 사회생활을 규율하는 규범이며,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규범력을 법의 효력이라 한다. 즉 법은 당위규범으로서 규범적 효력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법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비로소 법일 수 있으면, 효력이 없으면 아무런 존재 이유도 없는 것이다.
법이 발표되어도 그것이 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법이 단순히 성문화 되어도 법으로서 힘을 발휘하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할 것이다. 그 조건에는 강제성도 있어야 할 것이고 시간에 따른 변화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법규범은 현실에서 실현되기를 요구하고 있지만, 사실상 실현되는 규범도 있고 사실상 실현되고 있지 않은 규범도 있다. 법이 사실상으로 실현되든, 실현되지 않든 간에 법규범에는 그 규정대로 준수해야 한다는 요구가 내재하고 있는데, 이것을 법의 효력이라 한다. 즉 법이 인간의 사회 생활관계를 규율하기 위해서는 법으로서 규범력을 가져야 하는데, 이와 같이 법이 가지고 있는 규범력을 법의 효력이라 한다.
법의 효력의 문제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생각 할 수 있다. “법이 현실생활 속에 실현되는 근거는 무엇이냐”를 규명하는 문제이다. 이것은 규범이 실현하려는 이념과 현실 사실로서 실현되고 있는 상태가 합치되느냐의 문제인데, 이것을 실질적 효력이라고 한다.
한편 실정법은 시간적・공간적・인적으로 한정된 범위 안에서 효력을 가지는데, 이것을 법의 형식적 효력 이라고 한다.

본 론
Ⅰ. 법의 실질적 효력
법의 실질적 효력이란 법의 규범적 타당성과 사실적 실효성을 함께 지니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법이 규범적 타당성이란 법의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정당한 저격 내지는 권능을 말하고, 법의 사실적 실효성 이란 법이 현실로 지켜져 실현되고 있는가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법의 효력은 타당성과 실효성이 합치될 때 비로소 발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용어를 엄밀히 구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의 효력이라고 하면 법이 어떻게 현실 속에 실현되느냐를 묻는 것인데, 사람의 행위와 관련되고 있는 하나의 규범이 효력이 있다는 것은 그것이 구속성을 갖는다는 것, 즉 사람은 규범이 정한 방법대로 행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효력을 가지면 구속력을 갖는다는 것이다 법규범은 행위규범과 강제규범의 2중구조로 되어있는데, 행위규범이기 때문에 규범적 타당성이 있어야 하고, 강제규범이기 때문에 사실적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고창현, 「법학원론」, 박영사, 2000. 3. 01
· 최종고, 「법철학」, 박영사, 2007. 8. 20
· 최종고,「법학통론-2정정신판」, 박영사, 2008. 3. 10
· 원영철, 「법과생활」, 삼영사, 2009. 2.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