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역사

소개

법과 역사

목차

Ⅰ. 서론 2

Ⅱ. 본론 2
1. 고대의 법 2
2. 고려의 법 3
3. 조선의 법 4
4. 일제 강점기의 법 6
5. 대한민국의 법 8

III. 결론 11

본문내용

Ⅰ. 서론
역사를 배우는 목적은 무엇인가? 과거의 일을 기록하는 데에도 있으나 그보다는 후세에 거울로 삼게 하여 보다 나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있다고 한다. 법의 역사, 즉 법사학을 배우는 이유도 이와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예컨대, 나치의 수권법을 배우며 형식적 법치주의의 위험성을 느끼고 그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야겠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과 같이 법사학의 목적 역시 사학의 목적과 상이한 것은 아니다.
이렇듯, 법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법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실정법학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되다보니 법사학을 위시한 기초법학은 소홀히 취급되어 왔다. 법사학의 경우, 그 연구의 기간이 짧아 일천하다고 할 수 있으나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법의 역사는 등한시되어왔다. 아무리 현재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법의 대다수가 서양의 법제를 물려받은 것이라 하지만 그 정신만큼의 우리 고유의 것인데 어떻게 우리법의 역사를 천시할 수 있겠는가? 이에 이번 리포트에서는 한국법의 역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모든 학문은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통해 진보해 나간다. 법학과 역사 역시도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있어 서로 영향을 주었다. 반공체제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것이 역사가 법에 영향을 끼친 실례(實例)라 할 것이며 유신헌법이 제4공화국의 합법적 독재를 뒷받침해준 것은 법이 역사에 영향을 준 사례라 할 것이다. 이 뒤에 이어질 본론에서는 법과 역사가 서로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다룰 것이다.

참고자료

· 국사편찬위원회, 고등학교 국사, 교육인적자원부, 2006년
· 연정열, 한국법제사, 학문사, 1996년
· 최종고, 한국법학사, 박영사, 199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