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의 요건과 절차

소개

특허의 요건과 절차

목차

Ⅰ서설

1.특허요건의 의의 ‥‥‥‥‥‥‥‥‥‥‥‥‥‥‥‥‥‥‥‥‥‥‥‥‥‥‥‥‥‥ p.3
2.특허요건의 내용 ‥‥‥‥‥‥‥‥‥‥‥‥‥‥‥‥‥‥‥‥‥‥‥‥‥‥‥‥‥‥ p.3
3.특허요건의 판단 및 흠결의 효과 ‥‥‥‥‥‥‥‥‥‥‥‥‥‥‥‥‥‥‥‥‥‥‥ p.4

Ⅱ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1. 발명자 ‥‥‥‥‥‥‥‥‥‥‥‥‥‥‥‥‥‥‥‥‥‥‥‥‥‥‥‥‥‥‥‥‥‥‥p.5
2. 정당한 승계인 ‥‥‥‥‥‥‥‥‥‥‥‥‥‥‥‥‥‥‥‥‥‥‥‥‥‥‥‥‥‥‥ p.5
3.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직원 ‥‥‥‥‥‥‥‥‥‥‥‥‥‥‥‥‥‥‥‥‥‥‥‥p.5
4.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및 소멸‥‥‥‥‥‥‥‥‥‥‥‥‥‥‥‥‥‥‥p.6


Ⅲ 특허의 객체적 요건

1. 산업상 이용 가능성 ‥‥‥‥‥‥‥‥‥‥‥‥‥‥‥‥‥‥‥‥‥‥‥‥‥‥‥‥‥p.6
2. 신규성 ‥‥‥‥‥‥‥‥‥‥‥‥‥‥‥‥‥‥‥‥‥‥‥‥‥‥‥‥‥‥‥‥‥‥‥p.8
3. 진보성 ‥‥‥‥‥‥‥‥‥‥‥‥‥‥‥‥‥‥‥‥‥‥‥‥‥‥‥‥‥‥‥‥‥‥p.16
4. 신규성과 진보성 판단의 비교 ‥‥‥‥‥‥‥‥‥‥‥‥‥‥‥‥‥‥‥‥‥‥‥‥p.22
5.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p.23


Ⅳ 특허의 절차적 요건

1. 1특허 1출원‥‥‥‥‥‥‥‥‥‥‥‥‥‥‥‥‥‥‥‥‥‥‥‥‥‥‥‥‥‥‥‥p.23
2. 선 출원 주의 ‥‥‥‥‥‥‥‥‥‥‥‥‥‥‥‥‥‥‥‥‥‥‥‥‥‥‥‥‥‥‥p.25

[ 특허의 절차 ]

Ⅰ 의의 ‥‥‥‥‥‥‥‥‥‥‥‥‥‥‥‥‥‥‥‥‥‥‥‥‥‥‥‥‥‥‥‥‥‥‥‥p.29

Ⅱ 출원서류
1. 출원서‥‥‥‥‥‥‥‥‥‥‥‥‥‥‥‥‥‥‥‥‥‥‥‥‥‥‥‥‥‥‥‥‥‥‥p.29
2. 명세서‥‥‥‥‥‥‥‥‥‥‥‥‥‥‥‥‥‥‥‥‥‥‥‥‥‥‥‥‥‥‥‥‥‥‥p.30
3. 도면‥‥‥‥‥‥‥‥‥‥‥‥‥‥‥‥‥‥‥‥‥‥‥‥‥‥‥‥‥‥‥‥‥‥‥‥p.31
4. 요약서‥‥‥‥‥‥‥‥‥‥‥‥‥‥‥‥‥‥‥‥‥‥‥‥‥‥‥‥‥‥‥‥‥‥‥p.31
5. 기타 첨부서류 ‥‥‥‥‥‥‥‥‥‥‥‥‥‥‥‥‥‥‥‥‥‥‥‥‥‥‥‥‥‥‥p.32
6. 명세서 첨부사례 ‥‥‥‥‥‥‥‥‥‥‥‥‥‥‥‥‥‥‥‥‥‥‥‥‥‥‥‥‥‥p.33
Ⅲ 출원의 효과 ‥‥‥‥‥‥‥‥‥‥‥‥‥‥‥‥‥‥‥‥‥‥‥‥‥‥‥‥‥‥‥‥‥p.38

Ⅳ 특허출원에 있어서의 여러제도
1. 보정제도‥‥‥‥‥‥‥‥‥‥‥‥‥‥‥‥‥‥‥‥‥‥‥‥‥‥‥‥‥‥‥‥‥‥p.38
2. 분할출원‥‥‥‥‥‥‥‥‥‥‥‥‥‥‥‥‥‥‥‥‥‥‥‥‥‥‥‥‥‥‥‥‥‥p.41
3. 변경출원‥‥‥‥‥‥‥‥‥‥‥‥‥‥‥‥‥‥‥‥‥‥‥‥‥‥‥‥‥‥‥‥‥‥p.42
4. 우선권제도‥‥‥‥‥‥‥‥‥‥‥‥‥‥‥‥‥‥‥‥‥‥‥‥‥‥‥‥‥‥‥‥‥p.43
5. 정보공개제도‥‥‥‥‥‥‥‥‥‥‥‥‥‥‥‥‥‥‥‥‥‥‥‥‥‥‥‥‥‥‥‥p.44

Ⅴ 출원공개제도와 심사청구제도
1. 출원공개제도‥‥‥‥‥‥‥‥‥‥‥‥‥‥‥‥‥‥‥‥‥‥‥‥‥‥‥‥‥‥‥‥p.45
2. 심사청구제도‥‥‥‥‥‥‥‥‥‥‥‥‥‥‥‥‥‥‥‥‥‥‥‥‥‥‥‥‥‥‥‥p.45
3. 우선심사제도‥‥‥‥‥‥‥‥‥‥‥‥‥‥‥‥‥‥‥‥‥‥‥‥‥‥‥‥‥‥‥‥p.46

Ⅵ 특허결정
1. 의의‥‥‥‥‥‥‥‥‥‥‥‥‥‥‥‥‥‥‥‥‥‥‥‥‥‥‥‥‥‥‥‥‥‥‥‥p.47
2. 특허거절결정‥‥‥‥‥‥‥‥‥‥‥‥‥‥‥‥‥‥‥‥‥‥‥‥‥‥‥‥‥‥‥‥p.47
3. 특허결정‥‥‥‥‥‥‥‥‥‥‥‥‥‥‥‥‥‥‥‥‥‥‥‥‥‥‥‥‥‥‥‥‥‥p.48
4. 직권보정‥‥‥‥‥‥‥‥‥‥‥‥‥‥‥‥‥‥‥‥‥‥‥‥‥‥‥‥‥‥‥‥‥‥p.50
5. 재심사청구‥‥‥‥‥‥‥‥‥‥‥‥‥‥‥‥‥‥‥‥‥‥‥‥‥‥‥‥‥‥‥‥‥p.50

Ⅶ 특허권 설정등록
1. 특허료‥‥‥‥‥‥‥‥‥‥‥‥‥‥‥‥‥‥‥‥‥‥‥‥‥‥‥‥‥‥‥‥‥‥‥p.50
2. 특허등록‥‥‥‥‥‥‥‥‥‥‥‥‥‥‥‥‥‥‥‥‥‥‥‥‥‥‥‥‥‥‥‥‥‥p.51
3. 등록공고‥‥‥‥‥‥‥‥‥‥‥‥‥‥‥‥‥‥‥‥‥‥‥‥‥‥‥‥‥‥‥‥‥‥p.52

Ⅷ 특허무효와 특허등록무효심판 ‥‥‥‥‥‥‥‥‥‥‥‥‥‥‥‥‥‥‥‥‥‥‥‥‥p.52

참고자료 ‥‥‥‥‥‥‥‥‥‥‥‥‥‥‥‥‥‥‥‥‥‥‥‥‥‥‥‥‥‥‥‥‥p.53

본문내용

[ 특허요건 ]


I.서설
1.특허요건의 의의
-특허요건이란 출원발명이 특허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이다 특허법은 특허요건을 거절이유(특허 62조)의 형태로 규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것은 거절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특허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하여 특허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 특허법은 등록주의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심사청구를 전제조건으로 하여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적격성을 심사관에 의해 평가를 받게 하고, 심사관의 거절 이유에 관한 근거규정을 제62조에 한정 열거주의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심사관은 그 외의 사유로는 거절하지 못한다. 이는 심사관의 자유재량을 배제하고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발명의 창작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2.특허요건의 내용

(1)주체적 요건
-주체적 요건이란 특허 출원인에게 요구되는 일정 구비요건을 의미하고 독점 배타적인 특허권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필요한 주체적 요건을 충족하는 자이어야 한다.

1)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권리주체의 전제요건인 권리능력이 있을 것 (특허25조)
②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일 것(특허33조등)
③선출원자일 것(특허 36조)
④정당권리자일 것(특허 34조 35조)
⑤직무발명인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할것(발명진흥 10조)
⑥공동발명의 경우 전원이 곧 출원할 것 (특허 44조)을 만족하여야 한다.
또한 출원인이 특허청 직원 또는 특허심판원의 직원인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특허 33조)


(2)객체적 요건
객체적 요건이란 출원 발명 자체가 독점 배타권인 특허권을 부여받는 데 필요한 구비요건을 의미하고 구체적으로 분류하면 당해 발명이 적극적으로 구비해야 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적극적 요건’과 당해 발명이 일정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극적 요건’으로 대별된다

참고자료

· -⌜지적재산권법⌟ 김정완 ∙김원준 공저
· -⌜지적재산권법⌟ 정병일 저
· -⌜로스쿨 특허법⌟ 윤선희 저
· -⌜라비블 특허법⌟ 공경식 저
· -⌜도해 특허법⌟ 임병웅 저
· -⌜지적재산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