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 관리][폐기물처리시설 관련법규][폐기물처리시설 문제점]폐기물의 분류, 폐기물의 실태, 폐기물의 관리, 폐기물처리시설의 현황, 폐기물처리시설 관련법규, 폐기물처리시설 문제점

소개

폐기물의 분류, 폐기물의 실태, 폐기물의 관리, 폐기물처리시설의 현황,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련법규, 폐기물처리시설의 문제점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폐기물의 분류

Ⅲ. 폐기물의 실태
1. 생활폐기물
2.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3. 건설폐기물

Ⅳ. 폐기물의 관리

Ⅴ. 폐기물처리시설의 현황
1. 일반매립지
2. 소각시설
3. 특정폐기물 처리시설
4. 재활용시설

Ⅵ.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련법규

Ⅶ. 폐기물처리시설의 문제점
1. 소각시설물의 운영상 문제점
2. 매립시설물의 운영상 문제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의 기본적 법제라고 할 수 있는 “폐기물관리법”을 비롯하여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한국자원재생공사법” 그리고 “수도권매립지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 분류체계, 폐기물관리 책무, 폐기물관리계획, 폐기물관리기준, 폐기물처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은 자원재활용기본계획, 폐기물예치금 및 부담금제도, 포장재1회용품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절차,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의 환경조사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은 폐기물의 수출입에 따른 환경오염을 적정하게 통제하기 위한 바젤협약을 국내법으로 정비한 것이다. “한국자원재생공사법”은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재활용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사의 조직운영재원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수도권매립지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은 수도권매립지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참고자료

· 김상권(1993) : 도시 폐기물 소각시설 다이옥신 저감을 위한 단계적 기술 전략, 첨단 환경기술
· 김기헌·정봉진·이준일·정일록(2006) :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추이와 그에 따른 다이옥신 배출특성 및 규제효과, 한국폐기물학회지
· 김수생외(1993) : 국내 폐기물 관리현황과 장래과제, 기계와 재료
· 백운봉(1998) : 폐기물 관리, 영풍문고
· 폐기물 학회지(1997) : 소각재 용융기술현황
· 환경부(1996) :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