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각론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

소개

주관식 시험대비 핵심요약본입니다.
각종 교과서를 정리하였으며 중요부분과 비중요부분을 표시해놨으므로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목차

Ⅰ. 개설

Ⅱ. 입법적 통제

Ⅲ. 사법적 통제

Ⅳ. 행정적 통제(=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감독)
1. 조언･지원
2. 보고제도와 감사
3. 승인
4. 이의제도
5.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권
6. 직무이행명령

본문내용

Ⅰ. 개설
지방자치의 본질상 자치행정에 대한 국가의 통제는 가능한 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지방자치도 국가적 법질서의 테두리 안에서만 인정되는 것이고, 지방행정도 중앙행정과 마찬가지로 국가행정의 일부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정도 국가적 감독, 통제를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거나 각족 권한을 말살하는 것과 같이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 법률에 의한 통제는 가능하다.

Ⅱ. 입법적 통제
입법적 통제란 법률의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 및 활동의 기초를 형성하고 예산편성과 국정감사권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여하는 수단을 말한다. 그러나 지방행정이 복잡화･전문화됨에 따라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

Ⅲ. 사법적 통제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과 지방자치법상의 항고소송, 기관소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에 대한 심판 등을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은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

Ⅳ. 행정적 통제(=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감독)
1. 조언･지원(간략하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해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국가나 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정지원이나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홍정선 행정법특강
· 홍정선 행정법원론
· 박균성 행정법강의
· 삼봉 행정법각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