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카쿠제도 분쟁으로 본 독도 대처 방안

소개

센카쿠제도 분쟁으로 본 독도 대처 방안

목차

1. 들어가면서

2. 센카쿠 제도의 배경

2. 센카쿠 제도의 역사와 분쟁

4. 중국의 영유권 주장의 논리

5. 일본의 영유권 주장의 논리

6. 전망

7. 독도와 센카쿠 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

8. 맺음말

9.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센카쿠 제도의 배경
센카쿠제도는 대만의 북동쪽으로 약 170km, 중국 본토로부터 330km, 이시가키시마(石垣島)의 북쪽 170km, 오키나와(沖繩)의 서쪽 410km의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 요콘지마(魚釣島), 키타코지마(北小島), 미나미코지마(南小島), 쿠바시마(久場島) 및 쿠미아카시마(大正島)의 5개 무인도와 오키노 키타이와(沖ノ北岩), 오키노 미나미이와(沖ノ南岩), 토비세(飛瀨) 등 약간의 암초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총칭하여 센카쿠제도라고 하며, 예나 지금이나 무인도이다. 총면적은 6.3㎢로서 제일 큰 섬 요콘지마는 3.8㎢이며, 해발고도는 362m이다. 요콘지마만 음료수를 확보 할 수 있는 섬이다. 이상 기술한 개별 도서의 명칭은 일본식 도명인데, 당연히 중국명도 부여되어있다. 1885년 일본인 코카 신시로가 센카쿠제도를 탐사하여 조류 및 어류에 대한 채포를 시작했으며, 1896년에 일본 정부가 표지를 세워서 오키나와현 야에야마군에 편입시켰다. 이차대전 후에는 미군의 점령 하에 놓여져서 미사일 발사용 훈련기지로 사용되기도 했다.

3. 센카쿠 제도의 역사와 분쟁
전근시대의 유구와 조공관계에 있을 때 책봉사가 왕복하면서 이 섬을 알게 되었고, 일본의 역사적 권원(權原) 은 직접적인 관계는 없고, 유구와의 관계이다. 유구가 1869년 일본에 강제 편입되고 1895년 시모노세키조약(下關)에 의해 일본에 할양된 것이다. 그러므로 근대에 들어와서 제국주의적인 방식으로 강제 편입한 역사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유구는 중국의 복건성에 책봉사를 파견하면서 이 섬을 알게 되었다.

참고자료

· 최장근. <일본의 영토분쟁>, 백산자료원, 2005
· 이창휘. 『일본의 도서와 해양경제 문제』. 국제법학회논총. 2009
· 이창휘. 『중국의 도서와 해양경계 문제』. 국제법학회논총. 2009
· 최장근. 『일본의 주변 3국과의 영토분쟁의 특성』. 대한일어일문학회 . 2007
· 최운도. 『일.대만 센카쿠제도 분쟁과 독도 정책에의 함의』. 동북아역사재단. 2008
· 김진기. 『영토분쟁 지역에 대한 일본 정부 접근법의 비교 연구』. 국제지역학회. 2005
· www.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