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FTA 그리고 앞으로의 한국경제

소개

FTA가 포함하고 있는 분야는 체약국들이 누구인가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FTA 와 개도국간의 FTA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 WTO 체제의 출범(1995년)을 전후하여 FTA의 적용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대상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상품의 관세 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고 하겠습니다. 그 밖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정책의 조화부문까지 협정의 대상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자간 무역협상 등을 통하여 전반적인 관세수준이 낮아지면서 다른 분야로 협력영역을 늘려가게 된 것도 이같은 포괄범위 확대의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전망과 대책.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한, 중, 일 자유무역을 대책으로 언급 해보았습니다.

목차

Ⅰ. 자유무역협정(FTA) 란?
1) 개념
2) 포함 내용

Ⅱ. FTA와 세계화의 확산
1) FTA가 확산되고 있는 이유

Ⅲ.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1) 발효된 FTA
한-칠레 FTA
2) 서명 및 협상타결된 FTA & 협상중인 FTA
한-미 FTA
3) 협상준비 또는 공동연구 중인 FTA
한-중-일 FTA

Ⅳ. FTA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사회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
2) 고용/실업에 미치는 영향
3)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
4) 국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5) 대외 신인도에 미치는 영향
6) 서비스 산업에 미치는 영향

본문내용

Ⅰ. 자유무역협정(FTA) 란?

1) 개념: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역경제통합에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자료출처 : www.fta.go.kr>

2) 포함 내용 : FTA가 포함하고 있는 분야는 체약국들이 누구인가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FTA 와 개도국간의 FTA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 WTO 체제의 출범(1995년)을 전후하여 FTA의 적용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대상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상품의 관세 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고 하겠습니다. 그 밖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정책의 조화부문까지 협정의 대상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자간 무역협상 등을 통하여 전반적인 관세수준이 낮아지면서 다른 분야로 협력영역을 늘려가게 된 것도 이같은 포괄범위 확대의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Ⅱ. FTA와 세계화의 확산

1) FTA가 확산되고 있는 이유

- FTA가 개방을 통해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무역부문의 중요한 개혁조치로 부상
- 무역 및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데 대한 인식 확산과 FTA체결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된 사례(NAFTA 이후 멕시코 등)가 교훈으로 작용
- WTO 다자협상의 경우 장기간이 소요되고, 회원국수의 급증으로 컨센서스 도출이 어렵다는데 대한 반작용
- 특정국가간의 배타적 호혜조치가 실익 제고, 부담 완화 및 관심사항 반영에 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측면 고려
- 연내 국가 간의 보다 높은 자유화 추진이 다자체제의 자유화를 선도할 수 있다는 명분론(주로 선진국)
- 지역주의 확산에 따라 역외 국가로서 받는 반사적 피해에 대한 대응 필요

참고자료

· · 3국간 민간공동연구 진행
· · 한,중,일 정상회의 시 산관학 공동연구 추진 합의
· ·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1차 회의 개최(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