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이해. (큰정부 vs 작은정부) 정부를 역할에 대한 내용을 토론하고 그 내용을 정리함

소개

작은정부와 큰정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고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할지 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장의 초기에 세계경제의 흐름에 따른 정부형태의 변화에 대해 서술 하였고 우리나라의 경우에 대해 대입해보아 대통령 별로 우리나라의 현재를 되집어 보고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레포트 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II-1. 큰정부와 작은정부의 개념
II-2. 큰정부와 작은정부의 국제적 배경
II-3. 큰정부와 작은정부의 예-우리나라의 역사 속 에서
II-4. 큰정부와 작은정부의 장점과 단점
II-5. 큰정부와 작은정부의 한계와 극복방안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큰 정부와 작은 정부의 문제는 오랫동안 우리에게 논쟁이 되어왔던 핫이슈 중의 하나이다. 역사적으로 세계의 경제 국가들은 국가 내 다양한 큰 정부, 작은 정부의 모형대로 정책을 펼친바 있고, 그로인해 흥하고 망하는 결과를 내비 추며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 하였다. 한 국가의 사회는 복잡한 것이라서 정답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큰 정부와 작은 정부라는 것이 가치판단의 문제이므로 논쟁은 현시점에도 지속되고 있다.
큰 정부와 작은 정부는 크게 ‘성장 VS 분배’의 문제로 귀결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IMF위기가 터지면서 성장은 늘어나는데,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적 혼선을 일으킨 적이 있다. 성장만을 바라봤고, 성장만을 위해 달렸던 우리나라 경제는 이제 분배에도 관심을 가져야만했다. 이제 우리는 성장(파이의 크기)을 올릴 것인가, 분배(파이의 나눔 몫) 을 늘릴 것인가도 고민해 봐야한다.
이제 이 레포트를 통하여 큰 정부와 작은 정부의 큰 흐름을 알아보자.
I. 본론
II-1. 큰정부와 작은정부의 개념
큰정부는 1930년대의 세계적인 대공황을 계기로 정부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기능과 구조 및 예산이 팽창한 정부를 말한다. 네이버 백과사전
민간경제에 대한 정부 간섭의 배제 및 감축관리를 지향하는 ‘작은 정부(small government)’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행정국가 및 복지국가의 정부가 이에 속한다.
큰 정부는 정부의 역할을 중시하며 사회 안정자로서의 역할과 사회변동의 촉진자 역할까지 수행한다.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자유방임주의를 지양하며 국민의 공공복리를 추구해야 할 목표로 삼고 사회 구성원의 복지증진을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로 규정하고 이를 위하여 국가의 자원을 사용하는 국가이다. 복지국가와 행정국가가 여기 속한다.

참고자료

· 해외 공기업의 민영화 사례와 교훈, 류상영, 삼성경제연구소, 2000. 12. 20
· 「영국의 정부개혁 평가」,민진(국방대학원 교수)「프랑스의 정부개혁 평가」,임도빈(충남대 교수),「일본의 정부개혁 평가」,임승빈(한국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 데이빗 오스본 [정부 혁신의 길] 삼성경제 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