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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댐건설의 역사, 댐건설의 갈등요인, 영월댐 건설분쟁 사례, 용담댐 건설분쟁 사례, 한탄강댐 건설분쟁 사례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댐건설의 역사

Ⅲ. 댐건설의 갈등요인

Ⅳ. 영월댐 건설분쟁 사례

Ⅴ. 용담댐 건설분쟁 사례

Ⅵ. 한탄강댐 건설분쟁 사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우리나라의 강수량은 연평균 1,274mm로서 풍부하나 연도별, 계절별, 지역별 강우 편중현상과 급한 유역경사와 유역 내 보수기능의 취약성 때문에 하상계수가 세계 최악이다. 이러한 불리한 조건을 가진 우리나라 하천을 다스리고 수자원을 고도로 이용하기 위하여는 금후로도 계속하여 댐건설에 의한 하천유량의 인공조절이 필요하다.
정부계획에 의하면 376억㎥ 가운데 46%인 173억㎥를 댐에서 공급토록 계획하고 있다. 즉 신규 댐에서 47억㎥를 공급하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산술적인 가감에 의한 댐건설만으로는 지역별 계절별 용수수용에 대처할 수 없다. 따라서 용수수요 충족을 위한 댐건설은 산술적 계산에 의한 댐수요보다 훨씬 상회해야 한다는 점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지형 지질 면에서 불리한 지점에 경제적으로 댐을 건설하는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콘크리트 표면차수형 록필댐 또는 중력식 콘크리트댐에서 RCD공법 등은 좋은 선례이다.
물리적인 면에서 댐적지 감소문제가 야기되고 사회적인 면에서 수몰민 대책 및 환경문제 등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저해요소를 극복하면서 계속 늘어나는 댐수요에 대응하는 길은 `댐건설로 치수, 이수 외에 환경문제를 아울러 해결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한다.`는 뚜렷한 사명의식을 갖고 댐의 조사와 계획, 설계 그리고 시공에 임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건설교통부․한국수자원공사(1997) - 기존댐 용수공급 능력조사(한강수계) 보고서
· 건설교통부(2000) -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보고서
· 건설교통부·환경부 - 한국수자원공사 등 중앙 및 지방의 관련기관 내부자료
· 국무총리 수질개선기획단(2002) - 자연친화적인 댐 건설 추진방안
· 이재형·이길성·정동국(1992) - Incremental DP에 의한 홍수시 댐군의 연계운영, 한국수자원학회지, 제25권 제2호
· 윤근섭·송정기(1997) - 수자원 이용에 따른 지역이해의 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33
· 한국수자원공사(1997) - 영월다목적댐 건설사업 실시설계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