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인 체포의 요건

소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

목차

Ⅰ. 대상판결의 주요경과
1. 사실관계(공소사실의 요지)
2. 제1심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6.10. 선고 2009고단2746 판결.
3.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항소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점(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양형부당)
나. 피고인의 항소이유(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4. 제2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2.17. 선고 2010노739 판결.
가.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다. 검사 및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라. 결 론
5. 대법원의 판단

Ⅱ. 현행범 체포
1. 체포의 필요성
2. 현행범 체포의 의의
3. 현행범인의 개념 이은모, 「형사소송법(제2판)」, 박영사, 2011, 236면.
(가)고유한 의미의 현행범인
(나)준현행범인
4.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
(1)범죄의 명백성 이은모, 앞의 책, 237면.
(2)체포의 필요성 조성환, <현행범체포의 상당성에 대한 연구>,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2008. 17면.
(3)비례성의 원칙 주용환, 앞의 논문, 73면.
5. 현행범체포의 절차 배종대, 앞의 책, 129면.
(1)현행범 체포의 주체
(가)일반인의 현행범체포
(나)사법경찰관리의 체포
(2)체포후의 조치

Ⅲ.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 검토
1. 현행범인 체포 요건의 시간적장소적 접착성에 관련하여
2. “흉기 기타의 물건”에 관련하여
3.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자”에 관련하여
4. 사인의 현행범 체포에 관련하여

본문내용

Ⅰ. 대상판결의 주요경과

1. 사실관계(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9. 6. 01:45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이하 1 생략) 빌라 주차장에서 전화를 걸다가 인근지역을 순찰하던 서울마포경찰서 홍익지역서 소속 경사 피해자 공소외 1로부터 불심검문을 당하자, 같은 동 (이하 2 생략) 앞 노상에서 이에 항의하며 인근주민인 공소외 3( ○○○으로 개명, 이하 ‘ 공소외 3’) 및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에게 들리도록 공소외 1에게 “씨발놈아, 도둑질도 안 했는데 왜 검문을 하냐, 검문 똑바로 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공소외 1을 모욕하였다.

2. 제1심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6.10. 선고 2009고단2746 판결.
의 요지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으로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1999.1.26. 선고 98도3029 판결 참조). 또한, 경찰관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연행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하게 체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현행범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 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 된다
(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도2732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공소외 1, 2의 각 법정진술 내용과 기록에 나타난 체포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1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할 당시 피고인에게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욕설을 한 이후 도망 또는 증거인멸을 염려할 만한 태도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당시 피고인은 공소외 1 등의 불심검문에 응하여 운전면허증을 공소외 2에게 교부해 둔 상태였다). 더욱이 모욕죄는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한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섣불리 인신구속의 일종인 현행범인 체포를 행하는 것은 수사절차를 지배하는 비례성의 원칙에 비추어 과잉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