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소개

사기죄

목차

Ⅰ. 서론

1. 본질

Ⅱ. 본론

1. 객관적 구성요건
2. 주관적 구성요건
3. 위법성
4. 관련 문제

수정적 구성요건

1.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2. 준사기죄
3. 편의시설부정이용죄
4. 부당이득죄

상습사기죄
혼인빙자간음죄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본질
(1) 보호법익
① 사기죄의 보호법익이 재산권, 즉 전체로서의 재산이라는 데 대하여는 이론이 없으나, 재산권 이외에 거래의 진실성 또는 신의성실도 본조의 보호법익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② 사기죄는 재산죄이므로 기망을 한 경우라도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은 사기결혼은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이중장부를 만들어 세무서원을 기망하여 세금을 포탈한 경우에도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Ⅱ. 본론
사기죄
제 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사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 352조 [미수범] 미수범은 처벌한다.
1. 객관적 구성요건
본죄는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착오에 기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데 본질적 특징이 있다.

(1) 객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다.
① 본죄의 재물은 타인소유‧타인점유의 재물이어야한다.(예/ 타인에게 입질한 자기의 재물을 기망의 수단으로 다시 찾은 경우, 사기죄 불성립). 재물은 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포함된다.
② 재산상 이익은 적극적 이익(예/노무 제공, 담보제공) ‧소극적 이익(예/ 채무면제, 채무변제의 유예), 일시적‧ 영구적 이익을 불문하고 사법상 유효할 것을 요하지 않으나, 구체적 이익일것을 요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