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리주의와 정의론에 입각한 정의란 무엇인가

소개

공리주의와 정의론에 입각한 정의란 무엇인가

목차

Ⅰ.공리주의적 입장
Ⅰ.ⅰ. 공리주의(功利主義, Utilitarianism)의 특징
Ⅰ.ⅱ. 글쓴이의 생각, 이 정부의 공리주의 논하기.

Ⅱ. 존 롤즈의 『정의론』입장
Ⅱ.ⅰ. 존 롤즈의 『정의론』
Ⅱ.ⅱ. 『정의론』과 절차적 정의
Ⅱ.ⅲ. 글쓴이의 생각, 동남권 신공항 - 절차적 정의 되묻기.

Ⅲ. 결론

본문내용

서론

동남권 신공항을 유치하려던 부산과 밀양 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말미암아 결국 정책 백지
화로 결론났다. 동남권 신공항은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다. 노무현 정부 시절 영남권이 건의했고 이 대통령이 공약에 반영했다. 영남 주민들의 반응은 열광적이었다. 밀양과 부산으로 나뉘어 ‘유치 전쟁’이 벌어졌지만 정부는 발표를 수차례 연기했다. 그러다 더는 못 미루게 되자 백지화를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국책사업은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논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고, 이는 대국민 사과에서도 되풀이되었다. 결국 공약을 내걸 당시에는 표를 얻기 위한 ‘정치논리’였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었다.
이와 같이 정치 논리로 부각된 동남권 신공항을 나는 윤리적 사유, 즉 정의론에 입각하여
그러한 부정의를 조목조목 비판할 것이다. 첫째는 이 정부가 정책을 발표함에 있어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는 공리주의적 관점이 진정한 공리주의가 맞는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둘째, 존 롤즈의 정의론을 토대로 이 정책에 있어 이 정부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은 어떠한 것들이지, 그리고 어떠한 부분이 이 정부가 지니고 있는 논리적 허점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본론

Ⅰ.공리주의적 입장

앞에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공리주의가 진정한 공리주의가 맞는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하지만 그에 앞서 ‘진정한 공리주의’가 지니는 몇 가지 특성에 대하여 언급하여, 이 정부가 표방하는 공리주의와 어떠한 점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인지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겠다.

Ⅰ.ⅰ. 공리주의(功利主義, Utilitarianism)의 특징

공리주의는 간단히 설명하자면 공리를 증진시킴에 있어 이기적 행위를 인정하는 사상이다. 즉, 개인적 행위의 결과가 개인의 이익을 고려함과 동시에 공리에 있어 최대의 이익을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공리주의의 핵심은 공리에 있어서의 최대의 이익 즉, 결과론에 입각하여 어떠한 행동이나 사상의 옳고 그름을 파악하는 ‘결과주의(結果主義) 결과주의(結果主義)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피쿠로스(Epicurus, BC 341~270)에 고안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