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건설폐기물 재활용]폐기물의 개념, 폐기물의 분류, 폐기물의 관리체계, 건설폐기물 재활용의 현황, 건설폐기물 재활용의 재생자재품질기준, 건설폐기물 재활용의 법제정비, 건설폐기물 재활용의 지원 방안

소개

폐기물의 개념, 폐기물의 분류, 폐기물의 관리체계, 건설폐기물 재활용의 현황, 건설폐기물 재활용의 재생자재품질기준, 건설폐기물 재활용의 법제정비, 건설폐기물 재활용의 지원 방안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폐기물의 개념

Ⅲ. 폐기물의 분류
1. 폐기물
2. 사업장 폐기물

Ⅳ. 폐기물의 관리체계

Ⅴ. 건설폐기물 재활용의 현황

Ⅵ. 건설폐기물 재활용의 재생자재품질기준
1. 재생골재의 최대 치수 및 이물질 함유량 규제
2. 재생자재의 KS규격 제정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요령｣ 제정

Ⅶ. 건설폐기물 재활용의 법제정비
1. 법제 정비 방향 ; 기존 법령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
2. 특정 공사의 발주자를 대상으로 재생골재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
1) 콘크리트 제조용으로 사용 금지 필요
2) 재생골재의 사용을 일률적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우선 사용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Ⅷ. 건설폐기물 재활용의 지원 방안
1. 세제 및 금융지원
1) 세제지원
2) 금융지원방안
2. 부지확보 지원방안
1) 폐기물처리․재활용업체의 입지허용 확대
2) 국가소유의 유휴부지의 활용
3. 소비처 창출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자연생태계 부문의 경우 택지, 관광지 등 도시용지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산림, 습지 등 우수 생태계의 훼손과 함께 동식물의 종(種)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유전자 변형 생물체 및 외래종의 유입 등으로 인해 생물종에 의한 생태계 교란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휴․폐광산, 유류․유독물 저장시설 등에서 유출되는 토양오염물질의 지속적인 증가로 토양오염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의 방지 및 복원을 위한 기술, 관련 산업 및 기술인력의 수요가 급증 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기환경부문의 경우 청정연료의 보급 확대로 아황산가스(SO2) 오염은 감소되는 반면,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에 따른 자동차의 증가와 에너지 소비증가로 인해 “선진국형 대기오염”으로 불리는 질소산화물(NOX), 오존(O3), 미세먼지와 시정장애 등의 대기오염은 계속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관리 부문의 경우 “국민의 정부”에서 제정된 4대강 특별법의 시행에 따른 수변구역 지정, 오염총량제 등 사전예방 시책의 추진으로 4대강 상수원의 수질오염은 개선될 전망이나, 농지․축산폐수 등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와 지하수 이용량의 꾸준한 증가에 따른 지하수의 보전․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개발적지의 감소와 건설비용의 증대, 주민지원 및 환경문제 등으로 대규모 수자원 개발이 한계에 봉착하여 물 부족에 대비한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와 수요관리위주의 물관리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

참고자료

· 김길수(2002), 폐기물처리시설의 성공적인 입지선정에 관한 연구 - 전주시 광역소각장 건설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4.4
· 김대중(1993), 건설폐기물의 감량화 및 재활용 고찰, 월간폐기물 10월호
· 임채호(1993), 건축폐재류 발생 및 처리, 월간폐기물 10월호
· 아태환경연구원(1995),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 방안, 자원재생공사
· 이승희(1993), 폐기물 처리현황과 시설 및 대책, 한국환경기술개발원
· 한국폐기물학회(1994), 자원화대상폐기물의 관리체계개발, 한국자원재생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