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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전세의 의의, 전세시장의 동향, 전세가격과 주택가격, 전세권, 전세집 구하는 방법 분석

목차

Ⅰ. 전세의 의의

Ⅱ. 전세시장의 동향
1. 지속적인 전세가격의 상승
2. 최근의 급속한 전세가격 상승
3. 계절성, 2년주기성 등 주기적인 상승
4. 지역적, 국지적 상승
5. 아파트 중심의 전세가격 상승

Ⅲ. 전세가격과 주택가격

Ⅳ. 전세권
1. 물권으로서 전세권
2. 전세권의 내용
1) 전세권의 양도, 임대 등
2) 전세권의 존속 기간
3) 전세금의 증감 청구권
4) 전세권의 소멸통고
3. 전세권의 등기
1) 등기
2) 등기와 물권변동의 효력
3) 전세권 등기

Ⅴ. 전세집 구하는 방법

본문내용

Ⅰ. 전세의 의의

○ ‘전세’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지불하고 계약기간동안 살다가 이사 나가면서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반환받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하고 효율적인 주거점유형태이다.
○ 전세는 거주기능과 사금융기능이 혼합된 것이다.
- 엄밀히 말하자면 ⅰ) 집주인이 거주공간을 제공하는 거주기능과, ⅱ)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목돈(전세금)을 빌려주는 사금융기능의 두 가지 행위가 복합된 형태이다.
-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거주공간을 제공하고(①) 임대료를 받지 않는 대신(②),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차입하여 자금을 조달하고(③)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지 않는다.(④)
○ 일반적으로는 집주인의 거처제공 대가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 세입자의 월세임대료 지불과 집주인의 차입이자가 상쇄되어 드러나지 않고 있다.
- 전세의 사금융기능보다는 거주기능만이 부각되어 왔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의 부채로 보지 않고 임대료 개념으로 인식한다.
○ 지속적인 전세가 상승 하에서 집주인은 새로 이사 올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이전 세입자에게 전달하는 형태로 채무(전세보증금)상환이 이루어져 왔다.
- 이러한 구조는 전세가격 하락기에는 작동하기 어려워 97년말 외환위기 이후 전세거래의 마비를 경험하게 되었다.
○ 전세의 효율성
- 집주인의 입장: ① 은행대출이 어려웠던 시절에 세입자로부터 자금(전세보증금)을 차입할 수 있었다. ② 이를 주택구입에 사용함으로써 주택가격상승기에 자본이득을 기대할 수 있었다.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주택구입 및 신축에 쓰는 경우가 70% 이상으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 세입자의 입장: ① 집값의 절반 가량 되는 몫돈(전세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맡겨 놓고 임대료 걱정 없이 살 수 있으며, ② 한편으로는 몫돈을 은행에 맡길 경우 예금이자 밖에 얻을 수 없지만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월세와 상세되기는 하였지만 사채이자를 얻는 효과가 있고, 또한 ③ 추가적인 여유자금이 생기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종자돈(seed money)이 되었다.

참고자료

· ▷ 강영환(2000), 집으로 보는 우리 문화 이야기, 웅진닷컴
· ▷ 김현재(2002), 서울시 아파트매매 및 전세가격 결정요인의 분석
· ▷ 미디어 다음(2004-9-17), 투기과열지구 탄력운용 문답풀이, 지방서 내 집 마련 쉬워져
· ▷ 서울경제(2005.04.15), 전세형 임대주택 도입한다
· ▷ 유현승(2000), 전세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건국대 석사논문
· ▷ 최종고(2000), 법과 윤리, 경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