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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건설의 관련법제, 건설의 현황, 건설시장의 현황, 건설시장의 인력고용, 건설시장의 클레임 사례, 건설시장의 전망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건설의 관련법제
1. 새로운 틀의 형성 및 관련 법제 파악의 필요성
2. 분야별 법제 변화와 문제점

Ⅲ. 건설의 현황

Ⅳ. 건설시장의 현황

Ⅴ. 건설시장의 인력고용

Ⅵ. 건설시장의 클레임 사례

Ⅶ. 건설시장의 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비주거용 건축수주는 지난 2년간의 건축 확대에 따른 공급 증가 및 경기위축 등으로 금년에는 8.8% 내외의 감소세로 반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주거용 건축 가운데 지난해 크게 증가하였던 주상복합 및 오피스텔 건축수주는 서울시의 주상복합 주거비율 70% 하향 조정 및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자에 대한 ‘1가구 2주택자’를 적용한 양도소득세 부과 등 각종 규제 강화로 부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31.4%나 증가하였던 주거용 건축부문은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설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해의 각종 주택가격 안정대책의 파급효과, 재건축 요건 강화(안전진단 강화, 용적률 하락), 부동산경기 위축 등으로 부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수도권내 대규모 택지가 절대 부족한 상황 하에서 준농림지역이 올해부터 도입된 「국토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지역으로 바뀜에 따라 용적률이 낮아지고 아파트 건축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택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인 수주 감소는 4/4분기부터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며 상반기에는 연속적인 급증에 따른 반감현상이 작용하여 매우 큰 감소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허가면적이나 주택건설실적이 크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격감에서 비롯되고 있는 현상이며 아파트 건설실적이나 건축허가면적은 당분간 호조세가 예상된다.

참고자료

· - 김찬호, 주택건설업체의 시장변화 대응전략, 주택산업연구원
· - 왕세종(2000), 건설경기 및 보험시장 전망, 위험과 보험 통권 제 60호, 대한재보험
· - 조영준 외(1995), 건설시장개방에 대비한 분쟁 및 클레임 방지대책에 관한 연구(Ⅱ),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 조문영 외(1996), 건설시장 개방에 대비한 기술개발전략 연구용역(Ⅴ) - 건설공사계약서류 선진화방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 한국건설산업연구원(1997), 건설산업의 시장구조, 한국건설 21세기 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