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도의 찬성의견,반대의견과 군가산점제도의 대체제도의 필요성

소개

이자료는 군가산점 제도의 찬성,반대의견과
군가산점제도의 대체제도가 왜필요한지에 대하여 쓴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군 가산점제도 찬성 측의 의견
-군 가산점제도 반대 측의 의견
-군 가산점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

결론

본문내용

대한민국은 1950년 남북전쟁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통일하지 못해 남북으로 분단된 휴전국으로 언제 어디서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러한 휴전국의 상황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20대 건장한 청년이라면 2년 동안 군대에 가서 나라를 지켜야하는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다. 이러한 남성의 국방의 의무로 인해 국가는 그에 대한 보상으로 지난 1961년부터 했지만 1999년에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한 형평성 논란 때문에 군 가산점제도를 폐지한다.
취업난 속에 군 가산점제도의 부활?, http://blog.naver.com/molab_suda?Redirect=Log&logNo=30109974812 /(검색일:2011/6/1)
군 가산점 제도란 24개월 이상 현역 복무자에게는 공무원 채용 시험 시 점수의 5%, 24개월 미만 복무자에게는 3%의 가산점을 부여한 제도이다. 군필자에게 2~3년간의 군복무에 기간에 대한 최소한의 국가적 보상대책으로써 만들어진 제도로 볼 수 있으며 하지만 군 가산점제도는 공익근무요원 복무자와 군 면제자, 특히 여성들은 이 점수를 취득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문제제기가 되어 왔었으며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지 못하므로 기회의 평등을 이뤄야 한다는 점에서 폐지를 주장하게 되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있은 후 지난 1999년 12월에 군 가산점 제도는 폐지가 되었다.
http://blog.naver.com/molab_suda?Redirect=Log&logNo=30109974812
청구인 이○진은 1998. 2.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한, 청구인 조○옥, 박○주, 김○원, 김○정은 같은 대학교 4학년에 재학중이던 여성들로서 모두 7급 또는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준비중에 있으며, 청구인 김○수는 연세대학교 4학년에 재학중이던 신체장애가 있는 남성으로서 역시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준비중에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