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 사업에서의 부패 네트워크-안성시 스테이트월셔 골프장을 중심으로

소개

안성시 스테이트월셔 골프장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개발 사업에서의 부패 네트워크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a+받은 자료 이구요 논문들 일일히 다 찾아보고 기사들 찾아 보며 논문형식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Ⅰ. 지역개발에 대한 공직자의 부패 사례
사례1] 금품 로비로 택시비 인상?
사례2] 스테이트월셔CC 비리, 안성시의회 전 의장·시공사 팀장 영장
사례3] `경찰간부`마저…천안 공직비리 어디까지

Ⅱ. 지역개발과 공직부패
1. 지역개발 추진배경 및 현실
2. 공직부패의 개념 및 원인
1) 공직부패의 개념
2) 공직부패의 원인
가. 개인적 요인
나. 체계적·제도적 요인
다. 환경적 요인
3. 공직부패의 네트워크

Ⅲ. 사례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역개발 사업에서의 부패 네트워크
-안성시 스테이트월셔 골프장을 중심으로-
학번 이름
Ⅰ. 지역개발에 대한 공직자의 부패 사례
지역개발이란 국토나 한 지방을 대상으로 하여 토지를 비롯한 모든 자연자원을 최대한으로 이용하고 개발하여 생활환경을 정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적이고 계획된 노력을 총칭하는 것이다. 또한 생산요소의 지역별 결합 내지는 배합에 의하여 지역적 격차를 해소하여 가능한 한 최대한의 생활 조건을 향상시켜 주는 것이다. 지역개발의 주요 목표는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노력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합쳐져서 일정한 지역 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경제, 사회, 문화생활을 향상시켜 줄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하지만 이런 지역개발은 여러 지역에 걸쳐 공직자들의 각종 비리와 불법 협의로 인해 수난을 겪고 있다. 부패의 만연은 장관에서부터 말단의 공무원,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일선 행정기관에 이르기까지 실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다음의 사례들은 지역개발에 대한 공직자들의 비리를 잘 보여주는 예이다.
사례1] 금품 로비로 택시비 인상?
지난해 10월 부산의 택시요금은 평균 20%가량 올랐다. 요금 인상은 부산시의회, 공무원, 시민단체 등으로 꾸려진 부산시 물가대책위원의 심의, 의결을 거쳤다. 그러나 검찰수사 결과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부산시의원이 요금 인상 과정에서 택시업계로부터 금품 로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최상호. (2004). 지방시대 지역사회 개발론 - 개정판 「박영사」
· [사설]금품 로비로 택시비 인상? (2009.05.26 동아닷컴)
· [기사]스테이트월셔CC 비리, 안성시의회 전 의장·시공사 팀장 영장 (2009.11.13 파이낸셜뉴스)
· [기사]`경찰간부`마저…천안 공직비리 어디까지 (2011.05.12 노컷뉴스)
· 국민권익의 네이버블로그 中 청렴공부방 - 부패바로알기 부패의 구조적 원인
· 강정미. (2010). 골프장 입지갈등관리에 관한 연구 :안성시 골프장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 이상범. (2008). 공무원 부패방지 정책의 효과성 인식에 관한 연구 (경상대 대학원)
· 이병관. (2006). 지방공무원의 부패방지 대책에 관한 연구 :지방공무원의 부패유형을 중심으로 (전남대 대학원)
· 김진우. (2009). 공직자 비리 방지를 위한 제도에 관한 연구. 국회사무처
· 한국행정학회. (1995). 부패유발 사회문화 환경개선. 국무조정실
· mbn뉴스2.0 안성 골프장 인허가 문제점은? - 이석현 민주당 의원 (2009.12.09)
· [사설]스테이트월셔CC가 보여주는 인허가 요지경 (2009.11.17 동아닷컴)
· [기사]스테이트월셔 골프장 게이트, 정가 핵폭풍 되나? (2009.12.04 폴리뉴스)
· [기사]검찰, `101억 비자금` 스테이트월셔 대표 구속 (2009.10.29 mbn뉴스)
· [기사]`골프장 로비` 전 안성시의회 의장 영장 (2009.11.13 ytn뉴스)
· [기사]"한나라 `ㅊ의원`도 골프장 비리 연루" (2009.11.09 경향뉴스)
· [기사]`골프장 로비` 안성시의회 전 의장 구속 (2009.11.15 ytn뉴스)
· [기사]‘비자금 조성’ 스테이트월셔 회장 영장 (2009.10.28 문화일보)
· 이은숙. (2008). 공무원의 직업윤리와 부패방지시스템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도를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 윤한중. (2009).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부정부패에 관한 실증적 연구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목포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