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보육시설][세제지원][재정지원]직장보육시설의 정의, 직장보육시설의 성격, 직장보육시설의 조건, 직장보육시설의 세제지원, 직장보육시설의 재정지원,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사업체, 직장보육시설의 문제점

소개

직장보육시설의 정의, 직장보육시설의 성격, 직장보육시설의 조건, 직장보육시설의 세제지원, 직장보육시설의 재정지원,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사업체, 직장보육시설의 문제점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직장보육시설의 정의

Ⅲ. 직장보육시설의 성격
1. 대학이 위탁 운영하는 산학협동 직장보육시설
2. 설립기관 직영 직장보육시설
3. 단체위탁 개인운영 직장보육시설
4. 기존 어린이집에 위탁하여 운영
5. 개인위탁 직장보육시설

Ⅳ. 직장보육시설의 조건

Ⅴ. 직장보육시설의 세제지원
1. 직장보육시설을 취득할 경우
1) 대상
2) 내용
3) 절차
2. 기타

Ⅵ. 직장보육시설의 재정지원
1. 재정지원 현황
1) 고용보험기금과 노동부 일반회계에서 직장보육시설 설치 지원
2) 고용보험기금과 노동부 일반회계에서 직장보육시설 교사 인건비 지원
3) 고용보험기금에서 직장보육시설 설치비 융자(건축비, 설치비, 기능보강비)
4) 근로복지공단의 공단지역 보육시설 설치비 지원
2. 재정지원에 대한 평가

Ⅶ.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사업체

Ⅷ. 직장보육시설의 문제점
1. 벌칙규정의 부재
2.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
3. 보육시설 설치효과 및 필요성에 관한 인식의 합일이 부재
4. 의무설치 기준의 현실성 부재
5. 설치의무대상자 규모 설정의 문제
6. 정부간 상호 협동적 행정지도체계 비구축

참고문헌

본문내용

Ⅶ.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사업체

현행제도에서는 사업장에 직장보육시설을 마련할 경우 개보수 비용 7천만 원까지, 비품구입비 2천5백만 원을 무상지원하고, 건축비 임대료 등은 연리 3～5%로 2～3억 한도 5년 거치식 5년 균등상환할 수 있도록 융자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보육시설의 보육교사 1인당 인건비 65만원을 지원한다. 이와 같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곳은 매우 적다는 것은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다.
사업장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경우는 1.6%로 매우 적은 비율이다. 조사 대상 사업체 중 52.2%는 영유아를 둔 근로자가 없어 해당사항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44.4%는 직장보육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1.2% 정도가 자녀보육비를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매우 적은 비율이기는 하나, 지정된 시설에 맡기는 경우에 한해서 일정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체의 66.7%는 근로자의 사기를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장보육시설을 마련하였다고 하여, 이미 설치한 사업체의 경우는 자발적인 의지로 마련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성근로자가 300인 이상이어서 영유아보육법에 정한 의무사업장으로 지정된 경우도 13.3%로 나타났고, 노동조합의 요구로 마련한 사업체도 13.3%로 나타났다. 고용보험의 설치비 융자 지원으로 직장보육시설을 마련한 사업체는 6.7%에 불과해 직장보육시설의 설치도 경제적인 재원보다는 모성보호에 대한 기업의 의지와 태도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업체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35.3%가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했으며, 29.4%가 애사심이 증가하고 인화‧ 단결에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응답도 29.4%로 나타났고, 별 영향이 없다는 응답도 35.3%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자료

· 김진이(2001), 직장보육서비스의 개선방안, 한국영유아보육학회지 제 26호
· 이혜진(2002), 직장보육서비스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 행정대학원
· 이금순(2006), 직장보육시설의 활성화 방안, 청주대 사회복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종복(1995), 우리나라 직장보육시설의 현황과 확산방안
· 조용택, 직장보육시설 현황과 활성화 방안
· 통계청(2009),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 사업장의 이행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