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주민투표제도][주민자치센터][교육행정][지방행정 비전][지방행정 과제]지방행정의 이념, 지방행정의 주민투표제도, 지방행정의 주민자치센터, 지방행정과 교육행정, 지방행정의 비전, 지방행정의 과제

소개

지방행정의 이념, 지방행정의 주민투표제도, 지방행정의 주민자치센터, 지방행정과 교육행정, 지방행정의 비전, 지방행정의 과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지방행정의 이념
1. 합법성
2. 능률성
3. 민주성
4. 효과성
5. 자율성

Ⅲ. 지방행정의 주민투표제도
1. 제도화의 방법으로서 현행 지방자치법은 별도의 주민투표법의 제정을 예정하고 있다
2. 발의권의 소재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외에 지방의회나 주민에게도 발의권을 주느냐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
3. 주민투표 대상의 문제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검토를 요하는 고도의 전문적인 문제를 가부 양자택일로 선택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4. 주민투표의 절차의 문제로서 무엇보다 주민투표대상에 관한 충분한 정보공개와 토의가 보장되어야 한다
5. 투표구역에 관한 것으로 투표대상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6. 주민투표의 효과와 관련하여 법적인 구속력을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자문적인 것만 인정할 것인가가 검토되어야 한다

Ⅳ. 지방행정의 주민자치센터
1. 동 기능전환의 필요성
2. 동 기능전환의 방향
3. 주민자치센터
1) 주민자치센터의 의의
2) 주민자치센터의 구성
3)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및 시설

Ⅴ. 지방행정과 교육행정
1. 1949년 제정 교육법
2. 1962년의 교육법 개정법률
3. 1963년 교육법 개정법률
4.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5. 1997년 개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Ⅵ. 지방행정의 비전

Ⅶ. 지방행정의 과제
1. 지방자치법의 자치기능의 확대
2. 자치의식의 확대를 통한 탈 지역이기주의
3. 중앙과 지방의 업무의 배분의 확실성
4.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의 재분배 노력
5. 지방의회의 기능강화와 위상의 확립
6. 지방공무원제의 개선
7. 지방언론의 활성화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지방행정의 이념

지방행정의 이념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예컨대, 정세욱은 지방행정의 지도이념으로 첫째 민주성․공정성․신뢰성, 둘째 합법성, 셋째 합목적성․효과성, 넷째 개별성․다원성, 다섯째, 합리성․능률성․생산성을 들고 있다. 오희환은 민주성, 능률성, 합법성, 효과성을 일반 행정이념으로, 종합성, 다원성, 문화성, 경영성을 지방행정에서 특히 강조되어야 할 이념으로 거론하고 있다. 김종표는 민주성, 능률성, 합법성을, 김호정은 지방행정이념으로 민주성, 자율성, 경영성, 형평성을 제시하고 민주성의 내용에 봉사성․대응성․책임성․참여성․공개성을 포함시키고 있다. 한원택은 자율성, 균질성, 현지성, 경영성을 정세욱은 민주성․공정성․신뢰성, 합법성, 합목적성․효과성, 개별성․다원성, 합리성․능률성․생산성을 제시한다. 그리고 김영기는 지방자치행정의 이념으로 크게 합법성과 민주성 그리고 효율성을 설정하고 민주성은 다시 대응성과 형평성으로, 효율성은 다시 능률성과 효과성으로 세분하고 있다.
이상에서 언급된 지방행정이념들 중에서 공통적으로 중시되는 이념을 추출하면 합법성, 능률성, 민주성, 효과성, 자율성 이렇게 다섯 가지를 우선적으로 들 수 있겠다.

1. 합법성

합법성은 행정의 존립, 존재이념이라고 보아야 한다. 행정이념에 관한 논의 내지는 출발이 능률개념의 등장으로 이루어졌다면 합법성은 어떤 의미에서는 행정이념 이전의 문제라 하겠다. 말하자면 여타 행정이념들이 정도상의 문제라면 합법성은 與否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합법성은 한 마디로 법치행정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정작용이 법에 의거해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 법치행정의 원리는 입법국가 시대에 정립된 원리로서 최소의 행정이 최선으로 인식되던 시대의 산물이다. 그러나 오늘날 행정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그것도 즉시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행정국가 시대에 있어서 그 성격은 변모되지 않을 수 없다.

참고자료

· 김병찬 : 행정의 이념과 구조, 한국행정학보, 20(1), 1986
· 김영기 : 지방자치행정론, 서울 : 대영문화사, 1997
· 김택·한형서·신형기 : 지방행정론, 한국학술정보(주), 2002
· 박정수 : 교육재정체계 개혁방안, 지방행정연구, 13(1), 1999
· 손재식 : 현대지방행정론, 박영사, 1993
· 오재일 : 자치시대에 있어서의 주민의 자세와 역할, 전남대학교 법률행정논문집 제2집, 1992